- 인천시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

무형문화재 및 전승자 지정‧인정기준 개선사항

❖ 현행 市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은 관련조례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무형

문화재 전승체계 정립 및 관리‧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방침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기준 등은 문화재청 훈령(제289호)을

준용하되,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

- 준용기준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조사항목 지표 및 배점제 도입으로 서면․현장조사의 객관성 확보

※ 개선안에 대한 市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완료 : 2014.12.26

▢ 세부 개선계획

조사지표 및 배점제에 의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선정

❍ 검토배경 : 관련조례 등에 의한 현행 市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선정기준이 일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서면‧현장조사

및 심의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 현행방식 : ①신청서 작성,제출(신청인) ⟶ ②접수‧검토(군․구 또는 市) ⟶

③사전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의뢰(市문화재과) ⟶

⑤전문가조사(조사지표 부재, 서술형) ⟶ ⑦의견수렴(공고)

⟶ ⑧위원회 심의 ⟶ ⑨고시 및 인정서교부

❍ 주요 개선내용

- 신청시 : 관련조례 등에 의한 신청(추천)서外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기여도 등을 기재한 구체적 설명자료 및 평가서 추가 제출

- 사전조사시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시 조사지표 및 배점제에 의해 실시

※ 전수장학생은 종전과 같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분야별 개선사항

지정‧선정 신청(추천)시

- 주요 기재항목

▻ 종목지정 신청시 : 종목명칭, 단체‧전승자현황, 소개, 신청사유,

전승가치(역사‧예술‧학술‧지역성), 전승능력, 전승환경, 증빙자료 등

▻ 보유자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신청(추천)시

종목‧입문현황, 이수경력, 전승‧입상실적, 전승의지‧계획, 전승기여도 등

- 분야별 신청(추천)시 제출자료

▻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신청서 ---------------- 서식 ‘별첨 1’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자료보고서 --------- 서식 ‘별첨 2’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시행규칙상의 서식) -- 서식 ‘별첨 3’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자료보고서 --- 서식 ‘별첨 4’

▻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평가서 ----- 서식 ‘별첨 5’

지정‧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시

-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제출 (신청․추천인과의 이해관계 여부 체크) -- 서식 ‘별첨 6’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에 의한 조사서 작성, 제출

▻ 분야별 배점표 ------------- 분야별 세부 조사지표 ‘별첨 7’

구 분	조 사 지 표	세부항목별 배점	비고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지표	합계 (100점)
	전승가치 (35점)	역사성(10), 예술성(10), 학술성(7), 지역성(8)
	전승능력 (50점)	전승기량(40), 전승활동(10)
	전승환경 (15점)	전승기반(10), 전승의지(5)
	※ 종목지정에 관한 조사의 경우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형태로 제출
보유자 인정 조사지표	합계 (100점)
	전승능력 (75점)	전승기량(50/55), 전승활동(25/20)	단체/개인
	전승환경 (20점)	전승기반(10), 전승의지(10)
	기 여 도 ( 5점)	기여도(5)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지표	합계 (100점)
	전승능력 (70점)	전승기량(50), 전승활동(20)
	전승환경 (20점)	전승기반(10), 전승의지(10)
	기 여 도 (10점)	기여도(10)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분야별 합계 (100점)
	음악/무용/놀이/연극/의식분야	표현여부(50), 완성‧숙련도(50)
	음식/공예기술분야	표현여부(40), 완성‧숙련도(60)
	무예분야	표현여부(40), 완성‧숙련도(40), 특수성(20)

※ 조사자가 기재한 조사지표별 총괄점수는 인천시 문화재과에서 작성함

위원회 심의안건 및 비공개

- 조사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위원회 심의안건 미채택(미상정)

-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안건으로 2년동안 재상정 불가

- 조사결과의 점수는 위원회 심의용도 이외에는 비공개

▢ 행정사항

❍ 개선계획 시행 : 2015년 1월부터

- 개선사항은 군‧구, 무형문화재연합회,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

❍ 본 개선계획 확정이전에 기존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자료등의

보완사항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식에 의거 심의‧의결함

‘별첨 1’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 명칭
단체현황 (단체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단 체 명			대표자
	설립연월
	주소/연락처
	단 체 의 구성현황 및 연혁	※ 단체의 구성 및 연혁을 약술함 -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승자 현황 (개인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성 명 (한자/영문)		생년월일
	거 주 지
	연 락 처 (집/휴대폰)	집 휴대폰
	* 개인정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승이력	※ 주요 전승이력 중심으로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뒷면의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무형문화재 소개 / 지정신청 사유	※ 신청대상 무형문화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사유를 약술함 -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또는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1. 전승가치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1) 역사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된 기간             - 해당 무형문화재의 지속성

- 해당 무형문화재의 역사적 근거

(2) 예술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의 고유성                  - 해당 무형문화재의 형식미․내용미

- 해당 무형문화재의 표현미                  -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성

(3) 학술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가 한국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무형문화재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능한 가

(4) 지역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가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가

- 해당 무형문화재가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가

2. 전승능력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의 실연 전 과정(동영상 및 이미지 첨부제출)

-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단체 현황, 운영실태 및 전승활동 내용

3. 전승환경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실태    - 해당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관심 및 수요현황

- 전승단체의 시설 및 보유 장비 현황  - 전승단체의 인적기반

- 전승단체의 전승계획 및 전승의지

4. 첨부자료

※ 첨부자료 제출사항 및 유의사항

- 사진(10컷 내외/최대 20컷 이내) : 사진인화 및 디지털이미지(CD동봉)

- 영상물(30분 내외/최대 50분 이내) : DVD 1매

- 이미지, 영상물에 대한 권리양도서 (첨부 서식)  1부

- 관련도서 : 1책 이내

※ 위의 첨부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권 리 양 도 서
자료 제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 료 목 록
연 번	자 료 명 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는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자료(전시,공개,학술연구,복제,촬영,2차적 제작물작성)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권리를 양도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 (서명 또는 인)
자료 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 한 사 항

‘별첨 2’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자료보고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
	보유단체명		대표자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만 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소
	*개인정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종사)
	입문경위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이수자 및 조교경력	- 이 수 자 : 년 월 ∼ 년 월 - 전수교육조교 : 년 월 ∼ 년 월
주요전승 활동실적 (개인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관련분야 입상실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

1. 입문현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개인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4.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6. 공방 시설 및 장비 현황 (개인종목 중 공예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  권리양도서 첨부 (별첨 2의 첨부 서식)

7.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 ‘별첨 6’의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함

다만,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

‘별첨 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3 별지 제15호 서식)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보조자(조교) 추천서
피추천인	교육종목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성 명		③ 생년월일
	주 소
	담당분야	악사 조교
경력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기능‧예능 공개실적	-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기 타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의 교육보조자 ( )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사진(명함판) 3매

‘별첨 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자료보고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
	보유단체명		대표자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만 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소
	*개인정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종사)
	입문경위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이 수 자 경 력	- 이 수 자 : 년 월 ∼ 년 월
주요전승 활동실적 (개인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관련분야 입상실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세부 제출자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세부 제출자료

1. 입문현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개인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4.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6. 공방 시설 및 장비 현황 (개인종목 중 공예종목의 경우에만 작성)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  권리양도서 첨부 (별첨 2의 첨부 서식)

7.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 ‘별첨 6’의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함

다만,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

‘별첨 5’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평가서
지정내용	인천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평가대상자	연번	성 명	평가대상격 (보유자‧조교)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천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충원을 위한 대상자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 심사평가서 1부

심 사 평 가 서
연번	평가대상자 성 명	평가대상격 (보유자‧조교)	총 점 (100점)	전승기량 (40점)	전승의지 (20점)	전수활동 기여도 (40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보유자(보유단체)가 평가대상자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총점(100점 만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6’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① 성 명	(서명/인)			② 생년월일
③ 조사종목				④ 위촉동의 여부 (O/X)
⑤ 주 소 (우편물 수령지 기준)	(우 - )
	전 화			휴대폰
	e-mail
	FAX
⑥ 현 직 (직위포함)	00대학교 00학과 교수, 전 00 위원 등
⑦ 전문분야	국악, 무용사, 무용실기 등 상세 기재 요망
⑧ 학 력	졸업대학(학과) : 00대학교 00학과 석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박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⑨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조사종목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무형문화재 이수 여부	* 무형문화재 이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⑪ 제척여부 (해당 항목에 체크)	∨	항 목
		해당사항 없음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