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공고문)

행정자치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3.15.(수) ~ 4.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① 소상공인‧소기업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아래 서식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행자부 혹은 인천시 선택제출 가능)

-①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우:03171)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우21554)   ※ 2017. 4. 13. 도착분에 한함

-② 전자우편 : aiya4@korea.kr, songdo25@korea.kr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신성	유사 건의와의 차별성, 목적 달성 방식의 창의성 등	40
실현 가능성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도,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분	시상 내역	인원(중복 미포함)
최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려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7.9월말

※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과제제출 서식 및 작성 예시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hanmail.net

주 소

※ 시‧도 및 시·군·구까지 작성

제    목

관련법령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7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온라인 제출시 서명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작성예시)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전화번호)

010-0000-0000

E-mail

abcd@hanmail.net

주 소

(지 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까지만 작성

제    목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대납 관행 정상화

관련법령

주택법 제51조 및 주택관리법시행령 제66조제5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041-000-000)  * 접수부서에서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택법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여야 함

< 관련 조문(주택법 제51조) >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자(세입자)인 경우,

주택을 장기적으로 수선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일괄 청구되고

있어, 우선 세입자들이 대납을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정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예시) >

현황 및

문제점

□ 문 제 점

○ 관련 판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납할 경우 추후에

소유자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나95952판결) >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략) 지연손해금 6,683,971원의 합계 6,780,820원과 원고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70,4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2009년 3월 관리비 190,000원을 공제한 6,661,22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상기 판시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음

< 관련 조문(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 그러나 위의 조문은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장기수

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당수 신규 세입자는 환급 청구방식을 잘 모르고 있으며,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반환 요구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개선

방안

□ 개선방안

○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야 함

○ 일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세입자가 대납 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편의 및 비용절감을 위한 책임 전가 행위임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토록 규정함으로서, 세입자들이 별도의 청구 없이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함

<관련 조문>

현 행	제 정 안
(해당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대

효과

□ 기대효과

○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법적․실질적 책임이 없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 및 반환 청구 의무를 부과하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 개선

○ 자가를 제외한 전세‧월세 가구(’16년 기준 전세 350만가구‧월세 450만 가구), 월 1~2만원 환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

2017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온라인 제출시 서명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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