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관련 -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요령(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순    서

Ⅰ. 사업개요	1

1. 지원근거	1

2. 사업개요	1

Ⅱ. 선정기준 및 제외사업□법인	2

1. 사업선정 기준	2

2. 지원 제외할 수 있는 사업 및 법인 등	2

Ⅲ. 사업신청□교부 및 정산 등 안내	3

1. 공모절차	3

2. 세부추진사항	3

3.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4

4. 사업승인 및 사전 이행사항	5

5. 보조금 교부 신청	6

6. 사업집행	6

7. 정    산	7

8. 점검(평가) 등 기타 유의사항	9

Ⅳ. 회계처리 기준	10

1. 공통사항	10

2. 비목별 집행요령	15

3.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자료	21

4. 기타 참고사항(지적사항 등)	29

Ⅴ. 보조금 교부 및 실적보고 서식	33

<서식1>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34

<서식2> 보조금 교부신청서	35

<서식3> 사업실행계획서	36

<서식4>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계획	40

<서식5> 사용자 및 보조사업 정보	41

<서식6> 청렴이행서약서	42

<서식7>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서	43

<서식8>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44

<서식9> 보조금 정산보고서	53

[붙임]

1.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2. 인천광역시 시민단체네트워크

3.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관리 시스템

Ⅰ

사업개요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2조(휴식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1월

□ 지원규모 : 사업별 최고 20백만원 이내

□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 사업유형 : 가족돌봄 휴식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장애인가족돌봄휴식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

- 공고일 현재 인천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주 사무소와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신청 자격이 없음

□ 선정방법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의결

Ⅱ

선정기준 및 제외 사업‧법인 등

1. 사업선정 기준

❍ 지원 사업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 법인 등의 전문성, 책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 지원 금액

- 신청사업 대비 소요예산 산출내역 분석, 전년도 지원규모 및 정산결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조금의 소액ㆍ균등배분, 선심성 지원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

2. 지원 제외할 수 있는 사업 및 법인 등

□ 법인 등에서 추진코자 하는 지원 사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수혜가 특정 1개 군․구에 한정되는 경우(해당 군․구 보조금 활용)

- 동일사업으로 군․구 또는 기금 등 시의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인 등의 자본력 구축 성격 사업

- 법인 설립취지 및 정관(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

□ 시, 군․구 보조금 사업 추진 시(비영리단체, 기타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등으로 고발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정 또는 시정 방향과 역행하는 법인 등(또는 대표자) 엄정 배제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종교단체 등 법인 등로 볼 수 없는 경우(친목단체 등) 및 해당 사업

□ 2016 장애인가족 돌봄 사업 관련 사회 문제를 일으킨 법인 등은 선정 제한

Ⅲ

사업 신청·교부 및 정산 등 안내

1. 공모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
공고 및 안내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수행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
신청 및 접수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6인 이상 장애 및 예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평가기준 :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제공기관의 전문성
⇩
결정․통지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2. 세부 추진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지원 사업 공고·신청		- 유형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인천시) (법인 등)
지원 사업 선정		- 지원 대상 사업 심사‧선정 (수행능력, 전문성, 공익성, 시민수혜도, 예산적정성 등)	(심사위원회)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 실행계획 관련 예산편성 및 지출요령 안내 - 지원대상 사업 선정 후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인천시) (법인 등)
실행계획서 검토‧승인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사업부서)
사업집행	--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법인 등) (시 사업부서)
사업시행 및 점검, 현장 확인		- 사업 추진현황 현장 점검 - 추진현황 미흡 시 개선 요구	(법인 등) (시 사업부서)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회		- 최종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검토‧확인, 성과보고	(법인 등) (인천시)

3.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선정법인 등 ⇒ 시 사업부서)

• 제출기한 : 사업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식 : 붙임 1

• 제출방법 : 사업부서로 2부 제출(메일 별도 kma297@korea.kr)

❍ 사업실행계획은 당초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할 수 없음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에서 삭감‧감액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의 재편성은 불가하며, 집행시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기간(2017.5~12)이외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함(보조금 지출시 환수 조치)

- 자부담 비율은 가능한 전체 사업비 대비 10% 이상 편성되도록 노력하며,『장애인가족돌봄휴식 지원사업 예산지출요령』 준수

❍ 사업비에는 단체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으며, 책정되어도 인정되지 않음

(비상근 임‧직원 인건비로도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시 사업부서)

❍ 법인 등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을 함.

❍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선정 취소절차 : 사업부서에서 사업선정 취소 결정함

4. 사업 승인 및 사전이행사항

▢ 사업승인 : 시(사업부서) ⇒ 법인 등

▢ 사업승인 시 사전이행사항 조치 : 법인 등

①「이행보증보험」가입  ②「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①「이행보증보험」가입 (서울보증보험)

❍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사업의 모든 법인 등

❍ 피보험자 : 인천광역시

❍ 보험가입금액 : 보조금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 사업시행일 ~ 2018. 3. 31.

❍ 보증내용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급 보증

❍ 구비서류

- 2017년 지원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 등 직인(법인 인감)

- 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 집행)

②「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NH농협은행)

❍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NH농협은행(인천시청지점 등)

- 법인 등명의로 개설,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타 보조금과 혼용사용 불가)

* 법인 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병기

- 사업별로 각각의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 ‘16년 지원법인 등으로서 기존 통장과 체크카드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단, 통장잔액은 0원으로 조치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신청자 : 대표자 -  신분증

대리인 - 대표자(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류

① 고유(납세)번호증 사본,

② 사용인감(카드 입회신청서와 결제계좌의 거래인감과 동일)

5. 보조금 교부 신청  (법인 등 ⇒ 市 사업부서)

❍ 신청시기 : 실행계획서 사업 승인 이후

❍ 교부원칙 : 일괄 교부

- 필요할 경우 2회 분할 교부 가능

❍ 신청서류

- 신청 공문,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집행계획서(보조금 분할 교부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보조금‧자부담 통장 및 카드 사본,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청렴서약서

5.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 수행기관 지정 후 1개월 이내 국고보조금 신청 및 배부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참고 1]

○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지급 후 정산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 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됨

○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6, 사업집행

▢ 보조금 지급(시 사업부서 ⇒ 법인 등)

❍ 일괄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교부방법은 개설 통장에 온라인 송금(계좌이체)

❍ 예산과목 :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현장 실사

❍ 기  간 : 2017. 5월 ~ 12월

❍ 대  상 : 선정 법인 등의 전체 사업

❍ 방  법 : 사업 담당부서 현지 확인 조사

❍ 내  용 : 법인 등의 추진능력 및 사업효과, 추진상황, 문제점 등 평가

※ 모니터링 결과 : ‘17년 종합평가와 ’18년 법인 등 선정 시 검토 반영

▢ 결제전용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권장)

❍ 목적 : 사업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 법인 등의 효율적 업무추진

❍ 보조금(자부담 포함)은 결제전용카드에 의거 집행하며, 즉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을 입력 완료하여야 함

❍ 강사료 등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결제전용카드는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별도 세금계산서 불필요

❍ 결제전용카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부진법인 등 패널티 부여

- 사업비(자부담 포함) 현금집행 법인 등(30%이상) 익년도 지원 배제 검토

- 사업비 잔액이 50%이상인 법인 등 익년도 선정 배제될 수 있음

7. 정  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법인 등 ⇒ 시 사업부서)

❍ 제출기한 : 2017. 12월말(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식 : 인천광역시 시민단체네트워크 게시

❍ 제출방법 : 대표자 날인 후 제출(보고서 메일 병행 송부)

▢ 제출서류

❍ 201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성과물 첨부) 보고서, 발간책자, CD,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행사사진첩, 언론보도자료 등

❍ 201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보조금·자부담)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원본)과 자부담(사본)으로 구분하여 제출

- 지출결의서 : 내부품의서, 영수 및 구비서류, 각종 증빙서류 등 첨부

(보조금과 자부담 별도 구분, 통장 정리순으로 제출)

* 영수서류 :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 구비서류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 각종 증빙서류(가능한 CD, USB 중 제출)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게시 사진 등 설명 기재)

‧ 리플릿,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

‧ 구매물품 및 임차시설물 등 사진 자료(설명 기재)

▢ 작성방법

❍ 추진실적보고서 <“서식8” 참조>

- 사 업 개 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 진 실 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사 업 성 과 : 사업시행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집행결과)

사업비 지출내역은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제출

❍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

- 영수증은 ʻ지출결의서ʼ 다음의 ｢A4｣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집행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함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내역 출력물 불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사업정산<서식9 참조> 검토‧확인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시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집행 여부 확인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사업 목적,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가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 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부담 집행계획도 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조치

8. 점검(평가) 등 기타 유의사항(시 사업부서)

❍ 사업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점검

❍ 사업추진 법인 등은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

❍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에 대해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

-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 부실 등 환수금액이 많은 법인 등에게는 익년도 사업 선정 시 배제할 계획임

❍ 사업 완료 후 성과보고 자료 제출

- 사업 후기, 시 낭송, 문화예술 공연, 합동 전시회, 보도자료 등

- 신문보도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익년도 사업 적극 반영

❍ 사업추진과정 중 우수·수범사례 등이 있을시 인천광역시(소관 부서)에 통보 요망

Ⅳ

회계처리 기준

1. 공통사항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인  건  비 : 강사료, 발표사례비 등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식비 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

❍ 단, 유사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인천광역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예)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 사용 등

인쇄비 → 식비(×) 등 다른 비목간은 조정불가능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안내 >

▪신청기관 : 인천광역시(소관 사업부서)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비목간 변경 사용)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작성 예시 참조

보조금 별도 통장‧회계장부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법인(단체, 기관)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농협중앙회 시청지점

❍ 법인 등의 자부담통장 및 회계장부는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 관리하며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지출결의서 작성(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환수 처리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을 원칙으로 함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함.

사업비 사업기간 내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2017.5~11)내에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또는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조치 함

❍ 기한내 집행하지 못한 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인천광역시에 반납하여야 함(여입 또는 세입조치)

사업목적 외 보조금 지출 불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 불가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가능)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발간(자부담 집행)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재산성격 물품 등 자본적 경비

○ 법인 등 내부 상근직원 인건비,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법인 등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성격의 예산)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히 집행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법인 등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법인 등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 함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인천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 일부지원이 원칙이므로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 또는 지원금 등 적절한 자금 조달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기타사항은「인천광역시 지방재정 운영조례」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규정 준용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46조

제4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비목별 집행요령

인쇄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집행금액 100만원 이상은 원가계산내역 필히 첨부)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 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사용)

3) 표    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반드시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미표기시 종합평가 반영)

- 인쇄자료 표기 문안 :『2017년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별도의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음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감사시마다 인쇄비 과다 집행사례 지적 빈번히 발생되어 제작 시 주의요구

☞ 「책자배포계획서」작성 예시

『알기 쉬운 × × ×』책자 배포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20	우송	행정자치부, 인천시, 00군‧구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법인 등 임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지급단가 준수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건 불인정

- 강의확인서(소속 및 직위)로 강사등급을 판정키 어려울 경우 3급으로 판정

- 강사비 책정 시간기준은 30분 초과 단위로 반올림
(예 1시간 30분 → 2시간 인정, 1시간 20분 → 1시간 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강사료 전액을 주관법인 등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강의확인서 입금계좌 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법인 등 통장으로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 첨부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50,000	-	-	-	350,000
홍길동 (가급)	함께하는000	7.10 (2시간)	150,000	-	-	-	150,000
나성실 (전문강사)	재활용이렇게 합니다.	7.11 (2시간)	200,000	-	-	-	200,000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국악교실 운영

2. 강의일시 : 2017. 7. 1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강당

4. 강의주제 : 장구의 이해

5. 강    사 : 홍 ○○

- 소속 및 직위 : 00대학교  00학과 교수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강사료 입금계좌 :

2017. 7. 10

(강사) 홍  ○  ○   (서명)

☞「증빙 사진 자료」작성 예시(※ A4 용지에 편집 활용 : 각종 강의, 행사 등)

증빙 사진 자료
▪ 사업명(행사명) : ▪ 일시/장소 : 20 . . .(수) 14:00~18:00 / 00회관 국제회의실 ▪ 강 사 명 : 000 (000대학교 00학과 교수) ▪ 참석인원 :
사진(저용량 1MB 이하)	사진(저용량 1MB 이하)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저용량 1MB 이하)	사진(저용량 1MB 이하)
사진설명	사진설명

◈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구 분	세 부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비 고 (단위 : 천원)
특별지급	1.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적 유명인사	기본 500 초과 500	기본 : 1시간 초과 : 1시간 기준임
특별강사	1. 장관․차관(보)급 공무원 2. 대학교 총장(급) 3. 국회의원 4. 정부투자기관의 장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 6. 자치단체의 장 7. 기타 원장이 특별강사로 인정하는 자	기본 300 초과 200
전문강사	1.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2. 유명예술인,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3.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4. 판․검사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5.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 시 의원 7. 3급 이상 공무원 8.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이상 실무경력자 9. 기타 원장이 전문강사로 인정하는 자	기본 200 초과 80
일반강사 (가)	1.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2. 4급,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3. 외국어 원어민 강사 4. 일반 컨설턴트(2년이상 실무경력자) 5.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5년이하 내원 출강강사 6. 특별․전문 강사 이외의 외래강사	기본 150 초과 60
일반강사 (나)	1. 5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 3.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	기본 100 초과 50
보조강사	1. 단순하게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교육 보조 등)	기본 50 초과 30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여비성 경비

▢ 교통비

❍ 국내여비 중 시내여비(1일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전체 불인정)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4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국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은 Check카드 사용

▢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범위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영수증을 첨부할 것

☞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7. 7. 10, ×× 세미나실]

연 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비 고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김 지 원
2	oo대학 교수	이 0 0	이 0 0
3	**연합회 부대표	강 0 0	강 0 0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원천징수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원× 80/100) 280,000원	=	70,000원

②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 14,000원	＋	｛14,000 × 0.1(주민세율)｝ 1,400원	=	15,400원 (원천징수세액)

③ 실 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334,600원 = 350,000원-15,400원)

[ 원 천 징 수 ]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 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등), 봉급, 이자(배당) 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5만 이하 기타소득 징수대상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수당지급, 원천징수명세서 작성 예시

수당지급 및 원천징수 명세서

(단위 : 원)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료	원천(특별)징수 세액			공제후 지급액	영수인
						공제액	소득세	주민세

3.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자료

회계처리과정

≪보조금 회계처리과정≫

①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②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 ③ 계약체결(원인행위) → ④ 납품 및 검수 → ⑤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⑥ 회계장부 정리

① 추진계획 수립

법인 등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 내부결재

②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또는 ｢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음

③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

④ 납품 및 검수

⑤ 지출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⑥ 회계장부 작성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보조금 및 자부담 장부는 별도)

《 품의서 작성 예시 》

법     인      명

수신자 내부결재

(참조)

제  목 000 세미나 강사수당 지출

2017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 강사수당을 인천광역시 공통지급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1.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금일십팔만원정 (\180,000)

나. 지출내역 : 2급 강사료 :100,000원 × 1인 = 100,000원

다. 지 출 처 : ○○대학교 NGO학과 김○○교수 등 2명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

2.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17. 0. 00(금) 10:00~12:00/ 종합문화예술회관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안    건  : 000사업 관련 강의

붙 임 :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2. 수당 지출내역(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내역포함)명세서 1부.  끝.

담당자 김○○      사무국장 이△△           단체장(회장) 박□□

시행 법인명-123(2017. 5. 3)                접수    -       (    .  .   )

우 222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 / 홈페이지 http://incheon.go.kr

전화 (032)458-0000   / 전송 (032)458-0000   / 이메일주소    @

《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결재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지출 추정금액 : 금 500,000원(금오십만원)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내 역
연번	지출세부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 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건비		세미나 강사료			280,000	1급 180,00원 X 1명 2급 100,000 X 1명
2	사업진행비		자료집 인쇄			500,000	2,500원 X 200부
3	활동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펜, 지우개, 모조지
	합 계					850,000						부가세 포함
관 련 계획서	1.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7. . . 법인명 : 회계담당자 : (인)
* 동일 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법인의 직제 등 형편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번호 제5호~제7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결재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지출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		2017. . .						지출부 기재					2017. . .
지 출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세부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제 5 호	인건비		세미나 강사료				280,000		OO연구소		OOO외1명
제 6 호	사업진행비		자료집 인쇄				500,000		OO인쇄소		홍길동			체크카드
제 7 호	활동비		사무용품				20,000		OO문구사		OOO			Check Card
	합 계						800,000
증빙 자료	제5호 :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1부/강의자료 및 강의사진 1부 제6호 : 품의서/자료집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 1부/ 제7호 : 품의서/견적서 1부.영수증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7. . . 법인명 : 회계담당자 : 000 (인)
*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을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일괄 가능/ 단, 지출 날짜가 다른 경우 불가 * 결재란 : 법인의 직제 등 형편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자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자료 :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첨부

《 회계장부 작성 예시 》

□ 사업명 : 장애인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 단위사업명 : (A)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결의 번호	비고
7.1
7.3	1,600,000	홍보비	현수막제작	7.3	100,000	00광고기획	1	체크 카드
		사업진행비		7.14	1,500,000	00인쇄소	2	체크 카드
월계	1,600,000				1,600,000
누계	1,600,000				1,600,000
8.14	3,000,000	사업진행비		8.14	3,000,000	00인쇄소	3	체크카드
월계	3,000,000				3,000,000
누계	4,600,000				4,600,000

- 단위사업명 : (B) △△△ 캠페인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결의 번호	비고
8.20	380,000	홍보비	캠페인 리플릿	7.3	300,000	00광고기획	4	체크 카드
		인건비	행사보조인건비(2명)	7.14	80,000	홍길동외1	5	계좌 입금
월계	380,000				380,000
누계	380,000				380,000
월계
누계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여야 함

- 자부담의 경우에는 ʻ원본과 같음ʼ 확인 후 사본 첨부

원 본 과 같 음

2017. . .

× × 협회 김❍❍(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독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가능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1개 법인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함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A4용지에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 지출결의서 번호 : 제00호	▪ 재원구분 : ■ 보조금 ❏자부담
▪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 지출내역 :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 지출금액 : 500,000원 ▪ 지 급 처 : (주)창성인쇄사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면, 강의,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회계처리 시 구비서류 등

▢ <회의비·강사료 및 원고료 등>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교수, 강사, 활동가 등)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강사료 : 강의유인물(PPT자료 등, 혹은 야외 현장 강의 시에는 강의 사진)강의 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계좌송금확인증

❍ 회의참석 수당 : 회의록,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원고료 : 작성 원고,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법인 등의 임직원(지부ㆍ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포함)에게는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지급 불가

※ 원천징수 문제

- 25만원 초과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4.4% 주민세 소득세) 공제 후 지급

300,000원-4.4%(13,200원)=286,800원 → 강사에게 계좌 입금

13,200원 → 지급 예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반기납부 법인 등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관련> 현수막 제작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 공통 : 견본 물품, 현수막의 경우 부착 사진 혹은 시안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송금확인서 등

❍ 카드이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발생 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전표수령 원칙

▢ <각종 장비 및 차량임대 대금 지출 관련> 장비임대료, 차량임대료, 장소임대료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 공통 :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사진)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송금확인서 등

❍ 카드이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 <여비 및 교통비 지출 관련> 출장비, 교통비 등은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목적, 출장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 유사 성격의 반복적 출장은 1건으로 통합,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가능(내역첨부)

❍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항공권, 식비, 숙박비)

* 출장결과보고서 없는 증빙 영수증은 불인정

▢ <간이영수증 사용>

❍ 간이영수증 첨부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경우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3만원 이하의 불가피한 소액 경비사용 시에만 인정

* 간이영수증의 중복 사용은 불인정

▢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

❍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

3. 기타 참고사항(지적사항 등)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예산분야)

❍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율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

- ｢집행안내｣(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 과정 즉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건에 관한 증빙 서류 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을 평가

❍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법인 등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법인 등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본 안내에 의거 집행사업비 내역 검토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첨부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 여부 확인

❍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의 준수

- 보조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즉 인건비성 지출과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의 체크카드 사용률을 확인

부적정 집행사례 등

❍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법인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실행계획서상 보조금교부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컨소시엄 구성단체ㆍ지부 포함)의 대표, 임‧직원 등에게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지급한 사례

* 강사비, 사회비, 공연출연료, 심사수당, 운영위원비, 연주비, 활동비, 급여보조, 행사연출비, 기획비, 조사비, 캠프진행비, 토론참석비, 원고료, 발표비 등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인건비성 경비 지출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하지 않거나, 계좌송금하지 않고 현금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체크카드 등 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사업기간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체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성 항목의 부적정 집행사례

- 기타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지출 증빙자료와 근거자료 미흡 또는 미비  (강의‧토론‧참석확인서, 참석명단, 회의자료, 행사사진 등)

- 정해진 강사료, 원고료,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격기준을 불문하고 동일 또는 임의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급

-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에서 중복지원

- 행사 출연 및 행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인건비 지급

❍ 소모성 경비의 부적정 집행사례

- 자본적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영상프로젝트, 악기, 디지털 카메라, 앰프, 캐노피천막, 의자, 테이블, 캠코더 등 구입

- 행사 운영물품 구입시 사업성격과 부적합한 경우(예 : 주류)

- 물품구입, 재료비, 인쇄비, 홍보물 등 사업비 지출시 견적서,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물품사진, 지급내역, 배포처 등 근거서류 미첨부

❍ 기타 사항

- 보조금카드 관리시스템 정보 및 집행내역 미입력

- 지침(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목적사업과 관계없는 법인 등의 일반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전화, 전기, 수도)을 자부담 항목으로 편성ㆍ지출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및 차량유지비를 사적목적으로 이용하여 지출

-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심의위원회의 삭감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출하거나,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 사용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 행사, 교육 등 참석자에게 단체 입회원서 의무 징구 부당

법인 등의 질의 답변 사례

□ 지침의 경비예산편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목이 부득이하게 발생된 경우 집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사전에 사업집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그 예산액을 통보해주시고, 승인을 얻어 집행 바람.

□ 통장인출 시점과 사업비집행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 기본적으로 통장 인출 일에 사업비집행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도 잔액을 입금 후에 다시 인출하여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후에 통장출금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등에 간단히 그 내용들을 기재 바람.

□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건지?

☞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집행의 책임이나 예산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판단됨.

☞ 단, 그 기재사항이 경미하고 집행금액이 미미한 경우,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모두 기재가 된다면 하나로 통합되어 작성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수입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 기타소득수입금액은 강사료, 원고료 그 자체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가'의 개념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소득대상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지칭하고 있음.

□ 사업비 집행 시 발생된 영수증들은 A4용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 A4용지에 따로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상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용에는 통장인출 일자별로 그 집행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일자별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는?

☞ 수일에 걸쳐 집행된 비용들은 일자순서대로 구분하기보다 비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특성상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단 원칙적으로 정산보고서 서식에 따라 통장인출일자별로 순서대로 비목별 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처리하여야 함.

Ⅴ. 보조금 교부 및 실적보고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2.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사업실행계획서

4.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계획

5. 사용자 및 보조사업 정보

6. 청렴 이행 서약서

7.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서

8.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9. 보조금 정산보고서

붙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시민단체네트워크(http://ngo.incheon.go.kr)

3.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관리 시스템(http://poss.bccard.com/incheon)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단    체    명

수신자 인천광역시장

(참조)

제  목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2017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2. 신 청 액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금회신청액	기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10,000,000	7,000	0	3,000,000
보조금	7,000,000	4,000	0	3,000,000
자체부담	3,000,000	3,000	0	0

4. 지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채주

5. 사업개시일 :

붙임 : 1.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2. 보조금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1부(⇐ 사전 승인 받아야 함.)

3. 이행보증보험증권

4. 법인 등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보조금, 자부담) 사본 각 1부

5. 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1부

6. 청렴이행서약서 1부.  끝.

○  ○  ○  대표이사 (직인)

담당자 김○○      사무국장 이△△           법인대표(회장) 박□□

시행 법인명-123(2017. 5. 3)                접수    -       (    .  .   )

우 222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 / 홈페이지 http://incheon.go.kr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 이메일주소    @

[서식 2]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의 목적

❍

❍

□ 보조금 신청금액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비 고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을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직인)

대표자 성명 :                (실인→통장의 도장과 같아야 함)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3]사업실행계획서

2017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실행계획서

□ 사업개요 (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추진 실제기간	2017. . . ~ 2017. . .							사업수혜지역 (사업장소)				인천시
참여현황 (지원인원)	회원 100명, 장애인 200명, 기업체 50개							수혜대상자수 (실인원수)				장애인 등 000명
사업목적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기간(일시), 장소, 대상, 인원, 내용 등 반드시 구체적 서술 (추상적 기재시 재작성 조치)
기대효과	- (본 공익사업 수행완료 후, 장애인‧기업‧사회 등에 대한 구체적 효과 기재)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회 비			천원
													기부금 (후원금)			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인건비	천원		홍보비		천원			사 업 진행비	천원				활동비	천원
		%				%				%					%

□ 사업계획

1. 신청사업명 :

※ 신청사업명은 사업내용을 함축하여 “20자이내”로 기재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개요

○ 기  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량 :

4. 사업추진계획(방법)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목적,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공익활동, 의식개혁 등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ㆍ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기초조사, 교육, 회의, 워크샾, 관련대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ㆍ배포 등 기술

5.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세부사업명 기재 (프로그램명)	2017.○.○ ~○.○	※ 장소, 참석대상, 행사내용 등 세부추진내용을 기술 ○ ○
※세부사업명 없을 경우 신청사업명 추진일정별(추진절차) 기재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나타나는 효과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법인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법인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 효과 기술

7.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보조금	10,000천원(100%)	2,000천원(20.0%)	2,700천원(27.0%)	5,000천원(50.0%)	300천원(3.0%)
자부금	천원(100%)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자부담은 반드시 총사업비 10% 이상 편성 / 활동비는 3%범위내 편성

2)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최대한 상세히 기록 要)

(단위 : 천원)

단위 사업	지출항목 (비목)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13,200	8,100	5,1000
단위 사업 (A) 000 세미나	소계	7,000	4,660	2,250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1,480	8,800		○ 강사수당 - 100,000+ 0,000(초과료)×1명 = 000,000 ○ 일반원고료 - 10,000원×20매×2명 = 600,000
				200	○ “○○○세미나” 강사수당 - 70,000+30,000(초과료)×2명×1회=200,000
	홍보비 (홍보물, 플래카드, 책자 제작 등)	3,800	3,000		○ 세미나 강의자료 인쇄 - 10,000×300권 = 3,000,000
				800	○ 현수막 - 80,000×10개 = 800,000
	사 업 진행비 (강당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350	200		○ 행사장 대관료 - 200,000 ×1식 = 200,000
				150	○ 식순 유인비 - 500원×300매 = 150,000
		200	100		○	총사업비의 3%이내
				100	○ 수수료 - 100,000원 = 100,000
단위 사업 (B) ××× 전시회	소 계	6,200	3,440	2,760
	0 0 비				○ ○
	0 0 비				○ ○

※ 지출항목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편성(그 외의 항목 불가)

※ 지출항목에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분할하여 편성할 수 없음【예시 : 리플릿 제작시 총지출액(100만원 소요)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으로 계상하는 경우 불가】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법인 경비 제외(보조금, 자부담 공통)

[서식 4]-(교부신청 집행계획-보조금 분할 교부신청시)

2017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교부신청 집행계획

▢ 사업비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금회신청액	기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체부담

▢ 금회 신청 집행계획

* 금회에 추진할 사업비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함.

단위 사업	지출항목 (비목)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13,200	8,100	5,1000
단위 사업 (A) 000 세미나	소계	7,000	4,660	2,250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1,480	8,800		○ 강사수당 - 100,000+100,000(초과료)×1명 = 000,000 ○ 일반원고료 - 15,000원×20매×2명 = 600,000
				200	○ “○○○세미나” 강사수당 - 70,000+30,000(초과료)×2명×1회=000,000
	홍보비 (홍보물, 플래카드, 책자 제작 등)	3,800	3,000		○ 세미나 강의자료 인쇄 - 10,000×300권 = 3,000,000
				800	○ 현수막 - 00,000×10개 = 000,000
	사 업 진행비 (강당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350	200		○ 행사장 대관료 - 200,000 ×1식 = 200,000
				150	○ 식순 유인비 - 500원×300매 = 150,000
		200	100		○
				100	○ 수수료 - 100,000원 = 100,000
단위 사업 (B) ××× 전시회	소 계	6,200	3,440	2,760
	0 0 비				○ ○
	0 0 비				○ ○

※ 지출항목에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체부담으로 나누어 편성불가

[서식 5]

사용자 및 보조사업 정보

가.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접수번호- )		나. 사업부서 관리자(업무담당자) 정보
지원유형	행정관리	담당부서	직위	성명
사 업 명	0000 대회

다. 사업 세부 정보
사업의 목적	사업의 추진내용 (단위 사업 또는 프로그램별)		사업의 기대효과
0000 화	단위 사업명	-일시(기간)/장소 : / -참여인원 : -사업내용 :	장애인 체력 증진
	단위 사업명	-일시(기간)/장소 : / -참여인원 : -사업내용 :
	단위 사업명

라. 보조사업자(법인) 정보
보조사업자명 (법인명)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설립일자	직원수	주소 (도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원수
000법인	000-00-00000	1996.03.01	7명		000-0000	000-0000	100

마. 대표자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홍길동	000000	0구 00로 00번길	000-0000	000-00000	abc@naver.com

바. 결제관련정보			사. 보조사업 시스템 사용자 관련정보
계좌은행	계좌번호	계좌예금주명	시스템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00000-000000	인천시000법인	총괄관리자	홍길동	450815	010-1234-5678
			정산관리자	☆☆☆	600625	010-1234-****
			정산관리자	★★★	700101	010-1234-****

[서식 6]

청렴 이행 서약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반부패 청렴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천광역시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7]

2017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

1. 사  업  명 :

2.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3. 금회교부액 : 금            원(교부잔액 :           원)

4. 교 부 단 체 :

5. 교 부 방 법 : 계좌입금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채 주	비 고

6. 교부조건

가. 인천광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예산배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④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사용이 가능한 비목은 법인(단체)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조금의 교부ㆍ집행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가 진다.

자.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7.     .      .

인 천 광 역 시 장

[서식 8]

2017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 접수번호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H․P
○ 연 락 처	전화	FAX	E-mail
○ 주소 : (우편번호) 도로명 기재

법인명 :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명칭)○○○○○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정관/회칙 2조)
법인연혁	○ ‘90.11.10 ○○ 설립(창립) ○ ‘10.10.28 ○○ 인천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해당부서명: )
주요사업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기재 ○ ○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00000 / 인천 ○○구 ○○로 (세부주소 기재)
주사무소	공공건물( ), 단체/법인소유( ), 임대(유상, 무상), 기타( )
대표전화	☎032-	Fax	☎032-
홈페이지	http://	E-mail	@
조직현황	○처/ ○국/ ○과/ ○팀	회원수	○○○명(2016.12월 현재)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전화번호	현직업	주요경력
		010-1234-5678		• •
				• •
				•
				•
				•
				•
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
계	사무국장	부장	과장	팀장	기타( )
0명/ 0명	0명/ 0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017년 예산현황	000,000천원	보조금	천원	%
자체수입	천원	%
예산액 세부 수입내역(천원)
계	보조금	자체수입
인천시	군·구청 등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	%	%	%	%	%	%
2017년 공익활동 주요실적 (자체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 /장소	사업비	운영실적
				- -
2018년 공익활동 주요계획 (자체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 /장소	사업비	운영내용
				- -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장애인,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사업추진 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법인, 연대법인, 자원봉사단체, 협조법인, 후원법인 등)와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3.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4. 사업추진성과

※ 법인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 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

(계량 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작성분량 : 3쪽 이내

5.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법인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6. 법인(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CD

○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서식 9]

2017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 접수번호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H․P
○ 연 락 처	전화	FAX	E-mail
○ 주소 : (우편번호) 도로명 기재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예금결산 이자 발생액(별도금액 표시) :           원

Ⅱ. 보조금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단위 사업	사업 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힐링여행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교육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현황(세부내역)

○ 단위사업 : (A) × ×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집행방법
7.5	1,020,000	사업진행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체크카드
		인건비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인건비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계좌입금
		활동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체크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계

○ 단위사업 : (B) ◇◇◇캠페인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집행방법
7.5	1,020,000	사업진행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체크카드
		인건비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인건비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계좌입금
		활동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체크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반납사유에 해당되므로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Ⅲ. 자부담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단위 사업	사업 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캠페인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Ⅱ. 보조금 집행현황(1)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현황(세부내역)

○ 단위사업 : (A) × ×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집행방법
7.5	1,020,000	사업진행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체크카드
		인건비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인건비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계좌입금
		활동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체크카드
7.10	500,000
	000		× × ×
7.20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Ⅱ. 보조금 집행현황(2)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Ⅳ. 체크카드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적

○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등 사용실적

구 분	총지출	체크카드	계좌이체		현금인출
			인건비	그 외
보조금	0 건 ( 원)	0 건 ( 원)	0 건 ( 원)	0 건 ( 원)	0 건 ( 원)
자부담	0 건 ( 원)	0 건 ( 원)	0 건 ( 원)	0 건 ( 원)	0 건 ( 원)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실적

구분	기본사항 및 집행내역입력	기본사항만입력	미 입력	비고
사용실적	○ 또는 ×

※ 미입력 사유 :

Ⅴ.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Ⅵ.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인천광역시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첨부서류 목록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보조금‧자부담 통장(사본) 1부

※ 인터넷 입출력 출력물 불인정

③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지출부)(사본) 1부

④ 보조금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적격증빙(원본) 1부

⑤ 자부담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적격증빙(사본) 1부

⑥ 기타 법인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적격증빙(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강의확인서,  카드매출전표 등)은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 건별로 편철

※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붙임1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소관부서 : 예산담당관 (440-2240)]

제7장 지방보조금 관리

제32조(보조의 제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ㆍ보조는 이 조례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제33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은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보조사업 중 보조대상 군ㆍ구가 전체 군ㆍ구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군ㆍ구의 재정여건 또는 해당 사업수요의 비중 등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여건은 군ㆍ구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함께 반영한 재정력 지표값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군ㆍ구 부담의무) 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군ㆍ구 자체 부담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제3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보조금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37조(보조금위원회 기능) ① 보조금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운영 등) ① 보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보조금위원회”로,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은 “보조금담당 사무관”으로 본다.

② 보조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보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보조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예상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교부결정)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43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4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ㆍ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9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48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50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5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49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4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56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붙임2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네트워크(http://ngo.incheon.go.kr)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및 단체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