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인천광역시

(주 거 환 경 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					1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제3절 과업의 범위		-------------------------------------					2
제4절 과업의 기간		-------------------------------------					4
제 2 장 과업의 내용
제1절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5
제2절 기초조사		-------------------------------------					6
제3절 부문별 계획		-------------------------------------					8
제4절 생활권계획 수립		-------------------------------------					12
제5절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평가						--------	15
제 3 장 과업수행 방법 및 일반사항
제1절 과업수행방법		-------------------------------------					16
제2절 과업수행 일반사항			----------------------------------				18
제 4 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						24
제2절 성과품 납품목록		-------------------------------------					25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의 명칭은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도시정비법 제3조에 의거 기 수립된 「2020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제반관련 법규의 개정, 변경 등으로 인한「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필요하며,

2.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은 주택의 양적인 공급, 주거환경의 개선,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주택을 비롯한 시설의 양적 공급과 물리적 환경정비에만 치중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의 하락과 지역공동체 붕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민간개발자 중심의 시장경제 논리에 맡김으로써 지역 전반의 공공성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3.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4. 기존의 정비사업에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목표들을 통합하여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고 급격한 도심공동화로 인한 도시의 쇠퇴를 방지, 사람중심의 도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5. 이에 따라, 장래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광역적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등 도시정비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6. 장래의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관리의 다양한 주거지관리방향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제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이 포함하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

나. 목표년도 : 2030년

2. 공간적 범위

가. 검토대상 범위 : 인천광역시 일원(1,381㎢)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범위 : 구시가지 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 과업대상 면적은 현황도 및 자체기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시가지 전역에 대하여 예비조사 후 기본계획수립 범위를 설정하여 과업 수행하여야 함.

3. 내용적 범위

가. 도시정비법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이후의 세대규모와 인구유입 등을 총량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부문별 계획

∙ 주거지관리계획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계획

∙ 인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사업지구 내 거주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

나.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기존 정비구역의 변경사항 반영, 해제된 정비구역 및 사업추진 부진구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 그간의 관계법령 변화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기정 기본계획상 각 분야별 계획수립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향후 적용방안 제시

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생활권별 특성에 따라 생략 또는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생활권의 설정

- 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 생활권별 주거지의 자연환경, 지역자원, 인문환경 및 건축물 등 기초현황조사에 따른 지역특성을 통한 주거생활권 설정 및 프로세스 구축

- 사람과 장소중심의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관리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권별 주거지환경관리계획 수립

- 주거지 내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가로 관리 방안 및 생활기반시설의 공급 또는 복합화 등의 방안 제시

- 역세권, 구릉지 등 도시관리 및 주거지정비 측면에서의 높이 관리 필요 대상지를 설정하여 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높이관리방안 마련

- 생활권별 보전이 필요한 특성요소를 발굴하여 유지・정비・관리 차원의 특성관리방안 마련

- 기초생활권역 설정(안) 제시 및 작성 지침 수립

-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안) 작성(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선정)

- 기초생활계획 적용예시(안) 작성 시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용예시(안) 작성

- 생활권별 정비사업 예정지(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주거지의 특성 유지와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제시

- 생활권계획의 실현방안 및 수단을 제시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제안

라.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제4절 과업의 기간

1.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장  과업의 내용

제1절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1. 정비목표 및 정비방향 제시

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정비목표 및 정비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광역적 개발 및 결합개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과 우리 시의 미래상 및 장기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의 큰 틀과 종합적인 관리 방향 제시

나. 도시기본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경관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환경보존기본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 및 기존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열악한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제시

가.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공간 공급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을 조사․분석해야 한다.

나. 기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우리 시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거주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생활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방향 제시

가. 생활권별 적합한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주거지관리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부문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정비기반시설계획은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용량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강력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계획 시 생활권을 고려하여 정비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원․녹지는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녹지 설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광역적 재정비의 필요여부를 우리시의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기성시가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제시

가. 인천의 시대적 배경, 인구유동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과거, 현재의 주택 건설의 현황과 문제점, 주택유형의 변화 등을 감안한 기성시가지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우리 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축된 도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우리 시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기초조사

1. 기초 현황조사의 범위는 과업의 목적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정하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며, 다음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의 분석 결과 기본구상의 실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실현을 위하여 조사항목 추가 등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나. 자연환경

-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가능성

다. 인구현황

- 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 지역별․산업별․연령별 인구의 구성

- 가옥주, 세입자 현황, 가구별 가구원수, 저축율

라. 주민의 소득수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현황

마. 지역총생산액, 지역별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바. 건축물 현황

- 주택의 구성비율

- 건축물의 구조별 건축년도 및 노후현황

- 무허가 등 불량건축물 현황

- 호수밀도 현황, 주택접도율 현황

- 건축물 가격 현황 등 주택시장 조사 및 분석

사.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현황

아. 토지이용현황

- 용도지역 및 지목현황

- 토지소유 및 국․공유지 현황

- 지형상태

- 과소, 부정형, 세장형 필지 현황

- 토지가격 현황

자. 정비기반시설 현황

- 교통량, 도로별 용량 및 확장, 신설계획 등

- 도시계획시설, 지목상 용도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실제 이용시설 등 구체적으로 조사

- 광역시설 현황

차.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 생활권 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개수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간시설 등의 지역별 편재 등 현황

- 문화재,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 기타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3. 각종 조사자료를 Data Base화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부문별 계획

1. 주거지관리계획

가. 생활권을 기본단위로 하여 주거지를 구분하고,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주거지 활성화 및 불량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시환경정비의 비전제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형 및 실행방안계획 수립

- 소단위 맟춤형 정비사업의 지정 검토 및 계획 수립

나. 인구 및 주거기능 감소로 야기되는 도심공동화 지역에 대하여 도심부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공동화 방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계획

가.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제안 등을 포함한 광역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후의 세대규모와 인구유입 등을 총량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인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생활권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토지이용계획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망중장기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상의 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되 향후 정비사업 추진시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나. 정비기반시설은 양적 확보 중심의 지침을 제시하며 시설설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이 합리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및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계획을 한다.

7. 교통계획

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간선 교통체계와 연계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가. 기존의 공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녹지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공원의 적정 면적의 확보 및 공원․녹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형모형 제공 등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우리 시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범주 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9.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을 생활권 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정비사업으로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 및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정한 기준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고 용적률의 경우 다양한 공익요소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주거안정대책

가. 기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거안정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가옥주 및 세입자의 현재의 소득수준 및 주거환경과 사업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착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련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은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관리와 주거환경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사업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 유형별 공공과 민간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재원조달 방안

가.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될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비사업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정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 정비사업 유형별 모델 제시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16. 인천광역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정비모델을 연구제시(주거정비모델 제시는 연구기관에서 수행 할 수 있다)

가. 시대적 사회적 주거정책의 변화 등으로 과거와 현재의 주택건설, 주택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주택유형의 변화 등을 토대로 기성시가지에 맞는 바람직한 주거유형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저출산 등 자연적인구변화 및 대학생 정원감축, 군인감소, 노동인구감소, 농촌인구 감소 등 사회적인구변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사업방향으로써 소형 또는 저렴한 주택개발 등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 자산발굴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저층주거지의 보전, 정비, 개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주도, 녹색에너지건축, 정보통신공간 데이터 활용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시대흐름을 분석하고 계획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정보통신 공간테이터를 활용한 주차장, 치안, 쓰레기 등 지역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주민센터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증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조로 공동교육마을, 공동육아마을 등 개성이 넘치는 마을이 창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국가정책에 부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유할 수 있다.

- 사람중심,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교육 및 육성, 사회단체와의 협치

- 사회적경제선테(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의 역할과 참여 등 제시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빈집의 공공재활용으로 마을회복, 저렴한 아파트 공급, 절차간소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공공임대주택확층을 위한 방향으로서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에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서민 청년임대주택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카. 사업화 방안으로서 신탁, 부동산펀드 또는 리츠 등의 참여여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타. 정비사업, 재생사업에서 제외된 사각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대안 사업 제시 등 인천형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생활권계획 수립

1.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성격

가. 도시정비법 제3조 제9항에 따라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담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이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용하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의 주택수요와 공급 등을 검토하여 사람과 장소중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으로 주거지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비·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다. 본 계획은 주거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실천적 계획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수립절차

생활권계획 수립절차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 작성절차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			자치구 설명회
자치구 설명회			기초생활권계획 작성지침(안) 작성
기초현황 분석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 대상지 평가
생활권계획(안) 작성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 대상지 선정
중간보고			자치구 및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안) 작성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안) 작성			관련기관 협의 및 자문
최종보고

3. 계획수립의 방법

가. 대도시차원으로부터 권역별, 권역별에서 자치구에 이르는 도시골격을 체계화하고, 자치구의 대규모 간선도로와 공원 및 주거지특성 등의 기준으로 주거생활권을 구분하고, 주거생활권역을 기초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시와 건축의 중간적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개념을 이미지화하여 도식화하고, 주거지 속에 내재된 관리의 공간관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현황을 명확히 분석하여 기본구상을 통한 종합계획의 틀을 수립한다.

4. 생활권의 설정

가. 본 계획은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를 위해 주거지의 계획단위를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역에서 기초생활권역에 이르는 세부권역을 설정하여 주거지 관리방향을 수립하고 현황분석과 계획을 수립한다.

나. 세부권역을 설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성적, 정량적 기준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관리계획 수립시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혼란을 방지한다.

1) 지형, 행정구역, 학교, 주택, 도시골격, 용도지역, 지하철 역사 및 도로 등의 물리적 특성

2) 지역공동체 및 특화요소, 지역갈등요소,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권별 중심지, 생활가로 등의 주민교류 특성

3) 도시관리차원의 관리계획 및 사업위주의 정비계획 및 정비예정구역 등의 상위 및 관련계획 특성

다. 생활권설정이 자치구와 권역별, 인천광역시의 종합적인 체계와 일체화되도록 한다.

5. 생활권계획 수립

가. 주거생활권별 측정 가능한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상대적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생활권별 주거지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생활권계획 수립의 목표로 설정한다.

나. 생활가로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이 유도될 수 있도록 가로의 특성에 따라 생활중심(생활가로, 보행가로) 및 여가중심 등의 특성별 생활가로를 정의하고, 주거생활권의 특성 및 생활가로별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외부공간, 보행친화 등의 요소별 보전·활성화·개선 방안을 설정하여 형태, 용도, 보행환경, 가로시설 등의 가로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다. 주거지 내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및 비도시계획시설로 생활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시설별 공급, 관리, 복합화 등의 계획 수립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수도, 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3) 주택법의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조경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

4) 커뮤니티시설

- 유아놀이방, 세탁실, 멀티미디어룸, 독서실, 게스트룸, 실버룸, 다목적실, 비즈니스센터, 헬스장・사우나 등

5) 기타 비법정시설

- 공공보행통로, 보행통로, 쌈지공원 등

라. 역세권 및 구릉지 내 주거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높이관리 방안 마련

1) 역세권 높이관리 대상지

- 생활권별 적합한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높이관리 방안을 제시

2) 구릉지 높이관리 대상지

- 해발고도 및 경사도 등의 물리적 요건을 통한 구릉지 높이관리 대상지 설정

- 관련법규 및 계획을 통한 높이관리 대상지 설정

- 기타 비 물리적 요건을 고려한 높이관리 대상지 설정

마. 주거지 내에서 지속적인 지역특성 및 장소성을 위해 현재 보전이 필요하거나, 향후 보전가치가 예상되는 주거지 및 특성요소를 발굴하여 공공제안의 경우 주민동의를 거치고, 주민제안의 경우 적합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유지·정비·관리차원의 계획수립

1) 오래된 도시조직, 생활유산, 자연경관지구 등 특성주거지의 유지·정비·관리방향 설정

2) 주거환경관리사업, 경관협정 등 공공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특성보전지원

3) 그 밖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요소 선정 및 보전방안 마련

바. 기존 정비예정구역 및 미시행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또는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아래와 같이 주거지의 다양한 여건을 분석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방안 마련

1) 도시맥락적 관계 : 커뮤니티시설·오픈스페이스 등 시설계획, 보행 및 녹지 네트워크계획 등

2) 입지특성 관리 : 구릉지 및 역세권, 역사·문화 등 특성지 경관계획 및 특성계획 등

3) 다양한 주거형태 : 인접지 환경에 따라 소형주택 등 입지계획 등

4) 그 밖에 정비에 관련된 주거지 여건 등

사. 권역별로 기초생활권역을 1개소씩 선정하여 주거지가 지속가능하고 점진적인 정비와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역 중심지와 네트워크계획을 수립, 공간단위별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안)을 작성한다.

1) 주민의 인식 및 물리적, 비 물리적 여건을 고려한 기초생활권역 설정프로세스 계획 및 기초생활권역 설정

2) 기초생활권계획 적용예시(안)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대상지역을 발굴하여 제시

아. 생활권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한다.

6.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면작성은 [별표1] 생활권계획 작성기준을 참고로 한다.

제5절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평가

1. 기정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기존 정비구역의 변경사항 반영, 해제된 정비구역 및 사업추진 부진 구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그간의 관계법령 변화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기정 기본계획상 각 분야별 계획수립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향후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2. 타시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방법 및 일반사항

제1절 과업수행방법

1. 기본원칙

가. 도시정비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법령 및 조례,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상위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및 기타 우리시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경제․사회․문화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의 개발수요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시대 흐름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되,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도시의 과밀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계획은 장래를 예측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개발목표, 전략을 설정 하며,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바. 관련계획 및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인구 등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사. 본 과업수행에 대한 중앙정부 및 우리 시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련 연구  용역, 계획사항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검토 후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 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자. 기존 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법규상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2. 조사일반

가.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는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를 이용하되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인천광역시,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우리시가 승인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현재 각종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 주택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 확보가 가능한 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 오기, 자료 구축 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은 도면 주제별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축척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단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절차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작성

-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련 부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 최종 성과품 작성

제2절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수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항 발생시 등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진도보고를 매월 1회이상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세부계획 수행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과업진도 보고 : 월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공정(예정공정표와 비교)

3)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2회(과업진도 40%, 70% 진행시 - 필요시 별도보고)

4) 수급인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용역 관련 유관기관과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해 용역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진행 방향설정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보고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6)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등의 개최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하도급 사항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중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2)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상기사항 이외의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련분야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사 및 참여 기술자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설계변경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3)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사항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과업을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중인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수급인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의 제공자료

가. 제공자료

1) 용역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우리 시가 활용중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

3) 대상지의 도시계획 현황 및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4) 2010 및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자료

나. 자료의 공유 및 활용, 분석

1)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진행중 또는 향후 진행예정인 용역과의 자료 공유 및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과업의 보완 및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용역완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3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특기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마.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바. 외국의 사례, 견학 등 전문기술 및 지식과 정보수집 등을 활용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는 발주청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 A4종(좌철)

나. 현황자료집 : A4종(좌철)

다. 생활권계획 도집 : A3(좌철)

다. 조감도 : 각 생활권별 마스터플랜 등 5컷 이상

※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 납품목록

성과품 종류		성 과 도 서		비고
		규 격	제출부수
보고서	본보고서	A4	100부
	요약보고서	A4	100부
	현황자료집	A4	20부
도집	생활권계획	A3	100부
조감도(CG)	출력물 및 컴퓨터 파일형태	A3	8컷	※별도협의

□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추진 공정(월차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기초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자연환경
○ 인구현황
○ 주민의 소득수준
○ 건축물 현황
○ 주택재개발임대주택 등 현황
○ 토지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 공동이용시설 현황
2. 부문별 계획
○ 주거지관리계획
○ 도심기능의 활성화 관리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계획
○ 인구계획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계획
○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 환경계획
○ 학교,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
○ 주거안정대책
○ 역사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계획
○ 사업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재원조달 방안, 정비사업 유형 제시 등
○ 연구정책과제(주거정비모델)
3.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등
4. 성과품 작성

(별표 1)

생활권계획 작성 기준

가. 생활권계획 도면 작성기준

종합적인 주거지관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미래주거지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생활권계획 도면을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자료 :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2) 현황도 : 생활권내 주요 기반시설, 주거형태, 주요 커뮤니티시설 등을 파악하여 생활권 특성 분석 및 생활권 성격 정의를 위한 현황도면 작성

(3) 분석도 : 생활권 차원의 포괄적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의 장점과 잠재력, 지역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

(4) 계획도 : 현황도와 분석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차원의 도시골격 및 경관요소를 도출하고 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상

(5) 기초생활권 구분도 : 생활권계획을 기초하여 자치구별 정비·보전·관리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생활권 구분설정

(6) 기초생활권계획 예시(안)도 : 주거생활권계획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자치구별 문제점, 잠재력, 조치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표현

나. 생활권계획 도면 작성예시(안) 1/2,000

※ 권역․자치구․주거․기초생활권역의 규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