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2018. 9

인천종합건설본부

토 목 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사업 설계과정에서 특정(신)기술·공법·자재의 선정 및 채택을 위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특허"란 「특허법」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

3. "적용대상"이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발주하는 건설 사업을 말한다.

4. "설계자"란 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설계 수행자를 말한다.

5. "제안자"란 특정(신)기술․공법․자재의 권리권자로써 설계시 반영을 요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3절(제한기준과 방법) 의 규정에 의거 선정 및 채택하는 특정(신)기술․공법․자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과 자재의 설계반영과 사용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접구매 의무 대상품목 중 아래에 해당하거나, 기타 발주 부서의 필요에 의해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 및 구매(구매금액 : 1억원 이상)

가. 3자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나. 총액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일반단가계약 : 제외 (아스콘, 레미콘, 철근, 시멘트 등)

다. 기타 외부기관의 심사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확정 될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2의 가 및 나목의 관급자재 구매의 경우에는 발주기관(본부장)판단에 의거 심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으나, 계약단계에서 선정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본부 소속으로 설계과정에서 특정(신)기술·공법·자재의 선정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은 2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부장이 되고, 간사는 발주부서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본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외부 위원은 우리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설계경제성 검토위원으로 한다.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표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설공사 설계과정에서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사항 중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 및 신기술은 각종 법률 및 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절차 대상인 경우도 본 지침에 의거 위원회 자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요청 및 평가방법)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신청서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와 별지 4호 서식의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후보군은 최소 5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후보군 선정 수의 조정이 필요시 위원장 조정할 수 있다.

2. 자문요청(설계자 및 제안자)자는 자문대상 조사, 자료 수집, 분석 후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후보군을 선정한다.

3. 후보군 선정시 유사 기술, 공법, 자재 등에 대해서도 후보군에 포함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설계자 및 제안자가 제시한 평가 요청서와 제안 설명 결과를 토대로 상대 평가(종합)한다.

1. 평가점수는 평가 항목별로 평가(수, 우, 미, 양, 가)한다. 단, 경제성 항목의 경우 비용 평가 구분이 곤란할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 동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항목별 평가 결과를 합산한 후 의결서 에 의거 평가 결과를 제시 한다.

3. 위원은 자문 제안 설명시 설계반영이 일반공법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시  참석 위원의 과반수이상 거수로 해당 자문 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집합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시 위원장의 판단(본부장 방침 절차이행)에 의거 서면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자 수렴 절차 등) ① 발주부서는 설계시 설계자에게 특정(신)기술․공법․자재가 적용 필요 또는 가능 항목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 우리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nggeon.incheon.go.kr/알림마당/새소식)에 게시(7일 이상)한다.

② 제안자는 동 게시 기간내 반영 검토를 위한 기술의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제안자에게 공사장 위치 및 현황, 간접비, 견적 형식 등을 제공하여 제안자별 특성이 가격에 모두 반영되도록 하고, 부실 시공이 방지되도록 가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는 제안자가 요구한 제안 사항에 대하여 설계사 검토 결과로 “별지4 양식”에 의하여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에서는 자문결과를 위원회 개최 이후 “별지7 양식”에 의하여 “기타 심의조건”을 부여 홈페이지 또는 제안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역할 및 업무의 구분)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주관 진행하고 수행한다.

② 설계자 및 제안자는 후보군을 선정(1차 평가)하고 자문요청서를 작성  및 제안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설명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자문(2차 평가)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제12조(운영) ① 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발주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시 요청받은자는 본 지침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효력은 재적의원 2/3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자문회의시 운영 절차는 아래 각호 절차에 따른다

1. 위원은 별표 제1호 서식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간사는 제2항의 위원 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서를 작성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위원회 활용 촉진

제13조(자문사항 처리 및 행정사항) 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발주부서 담당, 설계자, 제안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업무처리흐름도.

[별표 1] 세부평가 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의향서.

[별지 제2호 서식] 자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검토자료.

[별지 제5호 서식] 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 자문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7호 서식]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첨 부]

업무 처리 흐름도

설계용역 착수
	⇓
특정 신기술․공법․자재 적용 필요 또는 가능 항목 검토
	⇓	→ 홈페이지 게시
적용가능공법 등록(기술의향서 제출) (제안자→발주부서)
	⇓
가격산정 기준안 제시 (발주부서/설계사→제안자)
	⇓
투찰내역서 제출 (제안자→발주부서)
	⇓
검토자료 작성 및 사전평가 (발주부서, 설계자)
	⇓	→ 계약부서 사전 협의
자문위원회 개최 (설계사 및 제안자 공법 병행 설명)
	⇓
설계적용 지시 및 반영 (발주부서 → 설계자)
	⇓
각종 심사 및 심의와 입찰공고등 사업추진 (발주부서, 설계자)

주 1) 홈페이지 게시 : 현장여건, 사업규모, 필요성 등 구체적 명기

주 2) 설계경제성 검토, 기술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등 외부기관등 심사 및 심의

요청시 신기술/특허 등 설계적용 현황 제출

주 3) 투찰내역서 제출일은 발주부서에서 별도 지정

[별지 제1호 서식]

기술 의향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공사의 ○○분야 설계용역에 대하여 본사(본인)는(은)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써 특정 (신)기술․공법․자재 자문위원회 상정을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청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18.   .

지적재산권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별지 제2호 서식]

자문신청서
	안건번호	제 호
	구 분
	건 명
	발주부서
	제출년월일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설 명 서
공 사 명					발 주 청
공사위치
공사기간					요청구분
용역기간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금회 공사비			천원
	자문부문 공사비			천원
용역금액				천원	금회 자문부문			천원
설 계 자
공사개요
공사에 적용된 공종(기술, 공법, 자재)

[별지 제4호 서식]

000  검토자료(제안자 및 설계자)

구 분	A	B	C	D
형 상
개 요
특 징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정성 및 내구성
장점
단점
특허
신기술
NEP
인증서
회사소재지
적용사례
검토사항
기타사항

- 단위공사비 검증 사항(산출내역등 적용 근거) 첨부

[별 표 1]

세부 평가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 1차 평가 : 설계자 및 제안자

-  최소 5개 이상 비교 안(검토, 분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안

-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일 당일 제안 설명

○ 2차 평가 : 평가 위원

- 설계자 및 제안자가 제시 안에 대해 항목별로 상대평가 시행

- 상대평가에 등급별 배점 : 수(1점), 우(0.9점), 미(0.8점), 양(0.7점), 가(0.6점)

로 배분하여 평가

- 최종 평가 후 항목별로 평가점수 합산하고 의결서에 점수 및 평가결

과를 기재하고 의결서 제시

평가항목  (2차 평가)

(단위 : 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시공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공사기간 등	1~0.6
경제성	-초기투입 비용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등	1~0.6
안전성	-내구성, 내습성, 내화성, 내진성 -사용시 제품 파손 가능성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1~0.6
유지관리성	-보수의 간편성, 신속성 -하자발생 가능성,-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1~0.6
환경성	-친환경자재 여부 -향후 폐기물 발생예상량 등	1~0.6
지역업체	기타사항 등	1~0.6
총 점

※  제시 안별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점수 배점

※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내용 조정가능

[별지 제5호 서식]

평   가   표

(안건 :                              )

각 항목별 평가(수(1), 우(0.9), 미(0.8), 양(0.7), 가(0.6))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비고
시 공 성
경 제 성
안 전 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및 품질성
기타사항 (미관 및 경관, 지역업체 등)
총 점

※ 경제성 항목의 경우 비용 평가 구분이 곤란할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 동점을 부여

년   월   일

자문위원               (인)

[별지 제6호 서식]

자문위원회 의결서

사 업 명 :

안건 :

평가결과

(단위 : 점)
구 분	A안	B안	C안	D안	E안	비 고
00
00
00

년   월   일

자문위원장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자문위원회

[별지 제7호 서식]

00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사업명

자문결과

공종	공법 / 자재분야	특허 및 신기술 번호	기술명 및 자재명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