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영향평가기관 ｣ 지정기관 공모 계획(안)

□ 추진배경

ㅇ ’18.12월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3개 기관에 대하여 재지정 필요

※ (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 ‘18. 10. 4. ~ 10. 17. (10일간)

ㅇ 대상지역

지역	현재 지정 기관	현행 지정 기간	차기 지정 기간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2016.1.10.～ 2018.12.31.	2019.1.1.～2020.12.31.
광주	광주여성재단	2016. 9.5.～ 2018.12.31.	2019.1.1.～2020.12.31.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6. 6.1.～ 2018.12.31.	2019.1.1.～2020.12.31.

ㅇ 자격기준

1. 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추진절차

ㅇ 기관 공모(10.4.~10.17.) → 무응찰․단독입찰 시 재공고(10.18~10.31.)

ㅇ 현장 실사(11.1.~11.16.) → 지정 심사(11.17.~11.31.)

ㅇ 지정 결과 보고 및 지정 통보(2018년 11월 중)

참고 1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1. 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 삭제 <2017. 9. 19.>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 8. 14.> 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ㆍ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 9. 18.>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8., 2018. 8. 14.>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

참고 2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현황

구분	위탁기관명	지정기간
중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5.10 ～ ’20. 12. 31.
서울	서울여성가족재단	’18. 1. 1 ～ ’20.12.3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8. 1. 1 ～ ’20.12.31.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8. 6.25 ～ ’20.12.31.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6. 1.10 ～ ’18.12.31
광주	광주여성재단	’16. 9. 5 ～ ’18. 12. 31.
대전․세종	대전세종연구원	’18. 3. 20 ～ ’20. 12.31.
울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8. 5. 21 ～ ’20.12.31.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8. 5. 10 ～ ’20.12.31.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6. 6. 1 ～ ’18.12.31
충북	충북여성재단	’18. 1. 1 ～ ’20.12.31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8. 5. 28 ～ ’20. 12. 31
전북	전북연구원	’18. 5. 21 ～ ’20. 12.31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8. 1. 1 ～ ’20.12.31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8. 1. 1 ～ ’20.12.31
경남	창원대학교	’18. 3. 20 ～ ’20. 12.31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8. 1. 1 ～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