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기 강의계획서

과 목 명 : 공인중개사과정(1기) 부동산세법      강 사 명 : 강 성 규

과 목 소 개	공인중개실무에 있어 필요한 부동산관련 세법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임
교육목표 및 강의진행방법	○ 교육목표 - 실생활과 밀접한 세무사례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토리텔링기법의 암기를 통한 합격률 제고 ○ 강의진행방법 - 전 과목 기본서
교재․재료비 (3개월)	공인중개사 기본서(6과목) 총 200,000원 소요

월 별	주 별	강 의 내 용	비 고(작품)
2020년 1월	1주 (1.2~1.8)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징수방법 4. 가산세와 가산금
	2주 (1.9~1.15)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 부동산 활동별 분류 3. 국세(지방세)우선의 원칙과 예외
	3주 (1.16~1.22)	1. 취득의 개념 및 유형 2.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 실질과세의 원칙
	4주 (1.23~1.29)	1.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2. 취득세 납세절차	1.24(금)~1.27(월) 설연휴
2020년 2월	5주 (1.30~2.5)	1. 등록면허세 의의 및 성격 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4. 등록면허세 세율 5.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6주 (2.6~2.12)	1. 재산세 의의 및 성격 2. 재산세 과세대상 3. 재산세 납세의무자
	7주 (2.13~2.19)	1.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2. 재산세 납세절차
	8주 (2.20~2.26)	1. 종합부동산세 성격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5.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2020년 3월	2주 (2.27~3.4)	1. 소득세 총설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3. 소득세 과세방식
	3주 (3.5~3.11)	1. 양도소득세 의의 및 성격 2. 양도의 개념 및 유형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4주 (3.12~3.18)	1.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2.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강  의  계  획  서

강 사 명 : 최 희 창

강의과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목표 및 방향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에 관한 기본이론 설명 및 등기부와 대장을 통한 전반적인 이해
교수방법			실제 등기부와 대장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시킴
적정인원			적정인원 : ( 60 ) 명 ※최대가능인원 : ( 80 ) 명
교재명 저 자 출판사			기본서(출판사 : 새롬)
강 의 계 획 서 (요약)
월별	주별	강 의 내 용		비 고
1 월	7일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의 비교(1주차)
	14일	토지의 등록(2주차)
	21일	지적공부(3주차)
	28일	토지의 이동 및 지적측량(4주차)
2 월	4일	등기사항(5주차)
	11일	등기기관 및 설비(6주차)
	18일	등기신청인(7주차)
	25일	등기신청절차(8주차)
3 월	3일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9주차)
	10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에 관한 등기절차(10주차)
	17일	각종 등기절차 및 이의신청(11주차)

세부 강의계획서

차시	세 부 강 의 내 용	준비물	교수자료 및 방법
1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의 비교 1. 근거법 및 기능 2. 기본이념 및 담당기관	요약집	기본서
2	토지의 등록 1. 지적의 개념 2. 지적제도의 유형 3. 지적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4. 토지의 등록사항	요약집	기본서
3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종류 2.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3. 지적공부의 복구	요약집	기본서
4	토지의 이동 및 지적측량 1. 토지이동의 종류 2. 토지이동신청 3. 등록사항 오류정정 및 지적정리 4. 지적측량방법과 종류 5. 지적측량절차 6.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요약집	기본서
5	등기사항 1. 등기사항 2. 등기의 효력 3. 등기의 유효요건	요약집	기본서
6	등기기관 및 설비 1. 등기소 및 등기관 2. 등기부 및 각종 장비 3. 등기부의 발급 및 열람	요약집	기본서
7	등기신청인 1. 등기당사자적격 2. 등기신청인(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3.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요약집	기본서
8	등기신청절차 4.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5.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6. 등기의 실행 및 등기실행 후 절차	요약집	기본서
9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보존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절차 2. 환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요약집	기본서
10	소유권 이외에 관한 등기절차 1.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절차 2.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절차	요약집	기본서
11	각종 등기절차 및 이의신청 1.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2. 말소등기와 멸실등기 3. 말소회복등기 4.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 5.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6. 관공서 촉탁 7. 이의신청	요약집	기본서
2019년 11월 18일 성 명 최 희 창 (인)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 귀하

2020년 제1기 강의계획서

과 목 명 : 부동산공법                                 강 사 명 : 조상현

과 목 소 개		토지와 건축물의 공법적인 이용과 규제사항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교육목표 및 강의진행방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의 최종합격의 관문인 공법을 충분한 점수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진행하며, 기본서 및 체계도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교재․재료비 (3개월)		부동산공법 기본서, 부동산공법체계도(박문각, 저자-조민수) : 42,000
강 의 계 획
월 별	주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월	1주 (1.2~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주 (1.9~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주 (1.16~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주 (1.23~1.29)		설 휴강	1.24(금)~1.27(월) 설연휴
2월	5주 (1.30~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주 (2.6~2.12)		도시개발법
	7주 (2.13~2.19)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주 (2.2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월	9주 (2.27~3.4)		건축법
	10주 (3.5~3.11)		건축법, 주택법
	11주 (3.12~3.18)		주택법

2020년 제1기 강의계획서

과 목 명 :    중개사법                          강 사 명 : 모봉섭

과목소개			중개사법
목표 및 방향			1.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제고하고 중개실무를 숙지하는 과목 2,공인중개사 시험의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기본내용의 숙지와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 강의방법으로 세부사항의 이해와 전반적 암기를 위한 수업
적정인원			적정인원 : ( 60 ) 명 ※최대가능인원 : ( 80 ) 명
교재재료비			총 12 만 원정
강 의 계 획 서 (요약)
월별	주별	강 의 내 용		비 고
1월	1주	공인중개사법 목적, 용어, 중개대상물
	2주	공인중개사제도, 등록제도
	3주	중개관련제도
	4주	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
2월	5주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권리
	6주	헙회, 부관
	7주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8주	농지법, 명의신탁, 장사등에관한법률, 분묘기지권
3월	9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주	경매, 공매
	11주	매수신청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