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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회 뉴스

2023-01-09 2023년 1월호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안전장치 마련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주거용 반지하주택의 경우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맞춤형 보조기기, 대소변 흡수용품, 의사소통 보완 장치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 플랫폼 거래 실태 및 개선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토론회’를 인천광역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개최했다. 대형 업체 위주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이음택시’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해권 위원장은 “지역 택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요구되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경유 촉구 결의안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김명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와 함께하는 ‘일일 스포츠 교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8일 아라베이스볼파크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MBC 스포츠 해설위원인 박재홍 씨를 초빙, 야구 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일일 스포츠 교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10월 13일 동산중고등학교 야구부에 이어 아라유소년야구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선수 및 학부모와 같이 자리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비인기 종목까지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시상
인천광역시의회는 2022년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시상식을 지난해 12월 16일 개최했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한 24개 학교 601명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했으며, 최우수자 15명 등 총 58명이 선정됐다. 허식 의장은 학생들의 수상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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