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천시가 바로잡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도권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2016년 사용종료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현행제도 유지를 고수해 왔다. 우리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으로 전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우리시의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호에 이어 그동안 불합리했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우리시가 어떻게 개선했으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했다.



수도권매립지 최종 합의로 무엇이 달라졌나?
1.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2. 인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3.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확립했다.

수도권매립지 상황은 어떠했나?
수도권매립지는 20여 년 동안 수도권지역 2천500만 인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동안 하루 817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수도권매립지 인근 도로를 통과하고 9천214톤의 폐기물이 매일 매립되어 환경오염과 개발제한 등으로 인근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다.

불합리한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20년간 지속된 이유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면허관청(인·허가)의 권한만 있었을 뿐, 매립면허권에 대한 지분이 없어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지역실정과 무관하게 운영되었고, 법적으로 지원되는 영향권지역 외의 주변지역은 환경피해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바로잡은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무엇인가?
1.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전
3.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한
금액 및 매립지로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전입된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
4.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교통 확충 등 지원
※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에서
지난 6월 28일 최종 합의된 주요 내용임

수도권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 사항
- 인천시의 입장 반영한 최소면적(3-1공구) 최소 기간(현 반입량 기준 6.4년 예상) 사용
-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


 
인천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
? 2014년 12월 3일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시 입장 발표
-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 정책을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으로 전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우선 과제로 인식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제시
? 선제적 조치를 위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단체장과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와 인천시민협의회 구성·의견 수렴
※ 인천시민협의회(시청 및 시의회, 서구청 및 서구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으로
    구성)는 최소 면적 사용과 최소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인천시장에게 협상에 대한
    권한 일임

 
수도권매립지 어떻게 달라지나요?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
-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50% 가산 연간 500억 예상(2016년 1월 시행) 
-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부지매각대금 1천438억원 연차적 투자(2015년부터 시행 중)
 매립지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캠핑장 등 체육시설과 야생화 단지 상시 개방 등 주민 친화적 매립지 운영
수도권매립지의 새로운 이미지(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 창출,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 생산유발효과는 2조 775억원. 고용 및 임금유발효과는 각각 1만 9천571명 및 4천391억원으로 추산
환경산업실증화 단지와 연계한 High Tech 환경기업 유치 
- 환경부에서 조성중인 환경산업실증화단지 내 첨단 환경 기업 유치(2017년 5월 준공예정)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조기 추진 
GCF 권장 사업모델로 개도국에 운영·기술 노하우 전파

매립시설 재활용 성공 사례


영국 리벨리
 올림픽 경기장 개발
친환경 도시로 전환

한국 서울 상암
상암미디어시티 개발
 월드컵 경기장, 공원으로 이미지 전환


일본 오타이바
도쿄도 제13호 매립지
도시재생 및 개발을 통한 이미지 전환


Q&A로 알아보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Q.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이행을 전제로 제3, 4매립장 잔여 부지 중 최소면적 103만㎡ 사용한다는 내용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Q.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면적 15%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영구매립의 근거가 아닌가요?
A. 인천시는 최소면적(3-1공구 103만㎡) 사용에 합의했고, 30년 장기 사용할 수 없다고 4자 협의체에서 강력히 주장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최소면적 사용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다만 잔여면적 15%인 106만㎡의 추가 사용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한 것일 뿐이며, 제3·4 매립장 부지면적 696만㎡의 일부로 결코 매립지 영구사용은 아닙니다.
Q. 수도권매립지 연장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A. 수도권매립지 최종 합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총 4조 4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환경개선개발기금 : 연평균 500억원(가산금 50%)
② 매립면허지분 및 소유권 : 1조 8천억원
③ SL공사 자산 : 8천180억원
④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조 8천450억원
이 외에도 교통망 확충과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Q.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에 종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인천시는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로,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관청 권한만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한다면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장의 매립면허기간 연장 불가 처분시 재량권 남용으로 매립면허지분 소유자인 환경부와 서울시의 행정 쟁송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에 따른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 없이 매립지 권한과 실익이 상실되고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