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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시장 말과 글

인천생각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4.19

담당부서
총무과 ()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110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어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전국 불법 쓰레기산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통해 ‘쓰레기만큼은 이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했던 인천의 선도적 노력들이 담기지 않아 아쉽지만, 현 쓰레기 처리방식 문제와 심각성을 공유한 것은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대책은 또다시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체매립지 공모종료 이후 첫 4자 실무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속한 논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한다면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소규모의 친환경 지하매립, 매립지에 전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 제외, 주변부지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모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는 무의미합니다.

친환경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몇 번을 다시 공모한들 응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대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친환경 자체매립 계획이 제시되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안한 장관과 수도권 세 단체장의 회동, 환영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실무논의와 더불어 책임 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도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4자 합의 이후 제자리를 맴돌았던 논의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정의에 입각한 다양한 해법을 전향적으로 찾아갑시다. 책임있는 단위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장관님 먼저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만납시다.

#스트레이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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