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성과급제 확대를 시행하였다. 그에 반대하여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다. 성과급제도는 무엇이며 성과급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성과급제도는 근로자의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작업성과나 능률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과급제도의 찬성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면 근로자 개개인이 좀더 일에 충실해지고 노력하게 되어 근무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 호봉이외에 추가 성과급으로 능력발휘 동기자극이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책임감과 경영의식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제도의 반대 입장은 이렇다. 경쟁의식이 커질 경우 개인주의 문화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업무 간 협력이 없어지고 부서 이기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급을 의식하여 직원들을 평가할 권력에 모여 줄서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많은 입장이 있지만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정부는 성과급제도를 확대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현제 공무원 업무성과 등급은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등 4단계로 되어있다. 이 등급에서 S등급보다 위인 ‘SS등급’을 신설해 기존 S등급보다 50%의 성과급을 더 줄것이라고 전하였다. 반면 성과가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한 후 개선이 힘들다고 판단될 시 퇴출까지 검토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확대와 퇴출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공무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시 의원과 노조들은 성과급제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며 성과급제 폐지 시위도 하고 있다. 성과급제에 관하여 공무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현제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 확대에 대하여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점도 있다. 무엇보다 그 단점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 보다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16기 기자 이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