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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소송 주요 판례

  • 공표목록
    소송 주요 판례
  • 공표항목
    구분(행정, 민사), 사건명, 결과, 주문요지, 청구취지, 판결요지
  • 공표주기
    분기
  • 공표시기
    1월,4월,7월,10월
  • 공표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2-44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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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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