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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찰 개요

  • 근거
  • 대상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책임기관
    • 안전감찰 범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全 단계
  • 역할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여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
    • 징계요구
      • 지자체장은 재난안전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징계 요구(재난안전법 제77조 제2항)

안전감찰 개념도

안전감찰 개념도

기관주체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이 있다. 감찰대상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사공단 등)이 있으며, 지차제장은 관할지역 내난관리 책임기관이다. 지진정보 접수의 예방에는 안전관리 계획수립, 상황실 운영/재난안전교육,안점점검 등이 있다. 지진정보 접수의 대비에는 매뉴얼작성·운용,재난대비훈련/국가기반시설·재난자원관리 등이 있다. 지진정보 접수의 대응에는 긴급구조·구급·수색/응급조치,경보발령,통행제한,대피명령 등이 있다. 지진정보 접수의 복구에는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복구사업 관리 등이 있다. 후속조치로는 기관:기관 경고 등 제도개선을 요구/ 공무원,직원:징계요구,주의·경고 등(※수범사례는 표찰추천)/사례전파·홍보 등이 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재난예방과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0-01-16
바로가기 QR코드 - www.incheon.go.kr/safe/SAFE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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