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경찰제가 무엇인가요 ?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  


2. 자치경찰위원회란 ?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총 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또한 위원회는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해 위원장이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사무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심의 의결사항 >

-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 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시·도 경찰청장 임용 협의
- 부패방지, 인권남용 제도개선 및 시정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 자치경찰사무 감사 (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 요구 및 징계요구, 고충심사 ( 사기진작 )
-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관련한 경찰청장과 협의 등

3.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사무는 무엇이 있나요 ?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가 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생활안전’ , ‘교통’ , ‘여성·청소년’ 분야의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담당합니다.

- 생활안전 : 지역순찰, 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 교통 : 교통위반 단속, 교통사고 수사,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

- 여성·청소년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등

<참고> 인천광역 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별표 ] 생활안전, 교통, 경비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주민안전과 관련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 실정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던 획일적인 치안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