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책투표

인천고등법원 유치성공을 위한 인천시민 50만 서명운동

투표기간 2020-08-21 16:00 ~ 2021-08-21 16:00

이 글의 트랙백 주소입니다. Ctrl+C를 눌러 클립보드로 복사하세요.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을 위한 인천시민 50만 서명운동 지금! 동참해주세요~

인천고등법원 설립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있는데 전국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나 조속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인천 고등법원 설립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 문의처 032-440-2323
  • 최종업데이트 2020-06-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