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 시에 청원한 내용은 구월초등학교 인근 건축물 노후, 주차난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하시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조,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탈피하고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월초등학교 일대의 건축물 현황, 법적 요건,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구에 사전검토를 요청(정비사업 실무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 요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으며,
○ 구청장은 사전검토 결과 물리적요건(25점 이상), 주거정비 지수(60점 이상) 등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주거재생과(440-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