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포 일 : 2009. 7. 3 (시행)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피난안내영상물(피난안내도) 상영(비치) : 2009. 3. 25
☞ 2011. 3. 25(2년 유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30일 ⇒ 15일
-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 처리기간 14일 ⇒ 10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 20일
-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
: 처리기간 14일 ⇒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