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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아시나요?” * 2007. 12. 21. 제정, 2008. 6. 22 (법률제8725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요내용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범위내) - 과태료미납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1.2%)부과 - 고액․상습체납자 30일이내 감치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관허사업의 제한 ■인천남동경찰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아시나요?”
* 2007. 12. 21. 제정, 2008. 6. 22 (법률제8725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요내용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범위내)
- 과태료미납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1.2%)부과
- 고액․상습체납자 30일이내 감치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관허사업의 제한
■인천남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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