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취지

  ○ 점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점검할 경우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됨

  ○ 이들 소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 점검한도 면적을 상향 조정

□ 현행 규정

  ○ 제5호 ~~~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미설치 대상은 10%, 물분무등소화설비 미설치대상은 15% 씩 점검한도 면적을 가산

□ 적용상 문제점

  ○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미설치 대상과 설치 대상을 하루에 점검할 경우에 점검한도 가산면적 산정시 오류발생

□ 개선방안

  ○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미설치 대상에 대해 점검한도 면적은 그대로 두고 점검한 면적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미설치 대상은 그 만큼 점검을 적게 한 것으로 보게 하여 점검을 더 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조치계획

  - 차후 시행규칙 개정 시 개선방안 반영

  -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배치기준 확인 전산망 구축시 개선안의 계산식 적용

    ※ 5월말경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예정

□ 점검면적 계산 방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