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 환경, 전기, 소방, 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 확인 : 11.17 ~12.26 (40일간)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 첨부파일
○ 기타 문의 사항 : 032 - 763 - 5165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