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제21조 제3항(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3(본조신설 2009.8.5, 시행일 2009.8.7) 관련입니다.

○ 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 및 준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적용대상 :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한 계약건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귀속상황이 발생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