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0유형 제1유형 제2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 모든 이용목적에 공공저작물을 출처 명시 등의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기관의 업무상저작물, 만료저작물 등 부착
  • 출 처 표시
  • 변형 가능
  • 상업적 이용 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제3유형 제4유형 AI유형

  • 출처 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 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기존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 + AI 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 기존 1~4유형 적용 공공저작물에 병행부착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제0유형과 AI유형은 '26.1.28.일 추가되었으며, 제0유형은 출처 표시 없이 상업적이용과 2차적 변경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기존 유형(제1~4유형)의 공공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0유형으로 변경됨. AI유형은 기존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고 AI 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 기존 유형과 병행부착 가능함


또한 제1~4유형의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에서 ‘00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 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인천광역시 콘텐츠산업과장 임연순 032-440-5692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인천광역시 콘텐츠산업과 김찬홍 032-440-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