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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 사항(2026.11.6 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2)
작성일
2026-11-03
조회수
47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 (2026.11.6 시행)

1.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를 한정하는 규정 삭제

2. 물품, 공사사 혼재된 계약의 발주 시 주의사항 명확화

3.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 신설

4. 1인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체결제한 기준 마련

5. 모든 수의계약은 공개 항목별 내용 전부 공개

6.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 추가

7. 예정가격 작성 시 방주기관 단가내역 사전공개 신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금확인 적용범위 개선 등


첨부파일
예규 개정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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