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에 더욱 전문화된 「인천형 사전컨설팅 감사」로 그린, 바이오, 휴먼 등 인천형 뉴딜 분야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중점 선제지원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 감사실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2021년에도『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이번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은 ▲ 사전컨설팅 전문 자문위원회 설치(9개직렬 11명)로 기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전컨설팅 전문성의 미흡부분을 보완했고 ▲ 민원인도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으로 군․구,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손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 시는 2016년부터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총 312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을 적극 지원해 왔다.

 

○ 특히 2020년도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신청 허용 가능 여부 (결과) 관련 계획 및 지침규정 전무하나, 산업직접법 상 변경대상여부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 승인 완료하여 기업불편 해소   2. 건축물 신축 관련 도시공원 내 도로 진출입로 사용 (결과) 건축물을 위한 진출입로가 도시공원내 있어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사항을 점용허가 불필요한 일반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판단 진출입 사용 가능토록 통보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감면 (결과)「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 및 운영요령」에 따라 감면   4. 코로나19 관련 차량수출이행신고 과태료 감면 (결과) 재난상황 수출 감소・불가에 따라 과태료 감면으로 기업민원 해소   5. 코로나19 공유재산(임대시설)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환급 가능 여부 (결과) 코로나19는 허가자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잔여 사용료 환급 및 공원 폐쇄 기간 사용료 감경으로 임차인 불편 해소

 

○ 사전컨설팅 감사는 본청(실・국), 직속기관(14), 출장・사업소(19), 의회, 군・구(10), 공사・공단(5), 출자・출연기관(12) 등이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감사․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의 신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인수 시 감사관은 “2021년 감사관실의 최대 역점사업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