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월 31일(화)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위치 검색)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운영시간) 10:00 ~ 17:00, (대표번호) 1533-8119

□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22년) : 전국 5,443건, 인천 1,556건(전국대비 29%)

ㅇ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ㅇ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ㅇ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