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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출생 정책의 현주소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2006년∼2020년) 280조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1.59명)의 절반 수준이며 10년째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천시도 서울, 부산에 이어 하위 3번째로 2013년 약 1.2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5명이며,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0.6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생률 제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저출생 대책, 「1억⁺ i dream」

인천시는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저출생 대책인 「1억⁺ i dream」을 마련했습니다.

「1억⁺  dream」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들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확대해 태아부터 (만)18세까지 성장기 전 단계에 걸쳐,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7,250만원에 인천 아이(i) 꿈수당 등 2,8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나에게 1억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이나 자격에 맞춰 최대 3억4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하는 사업은 첫째 ‘천사지원금(1040)’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만)1세부터 (만)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지원을 통해 영유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천아이(i) 꿈수당’입니다. 

현재, (만)0세부터 (만)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만)8세부터 (만)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하고자 

내년에 (만)8살이 되는 ’16년생 아이부터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생 아이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 급식비, 청년주거안정지원금과 맘편한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으로 최대 3억4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정책의 대전환 요구

지금 당장, 적절한 대응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2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경제활동인구, 병역자원, 학령인력 등의 부족으로 

한국사회시스템이 붕괴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물 수 있는 

국가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국가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출생 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실 내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 대책 총괄 전담 부처인 (가칭) ‘인구정책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째,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체감 지수가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을 건의합니다.

셋째, 출생 정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률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해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 특별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자, 재외동포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혁신적인 대책 필요

이미, 세계 각국은 인구소멸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와 더불어 송도아메리카 타운, 글로벌한인문화타운 조성 등 

이민자를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재외동포 등 대규모 인구 유입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인구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확대·전환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 일자리·주거 문제, 

기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체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