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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청년 서포터스

국제기구는 자원순환을 어떻게 바라볼까?(UNEP·OECD·UNIDO·바젤협약) <2026년 9월 자원순환 청년 서포터스 - 김소현님>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032-440-3582)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7

[2026 인천 자원순환 청년 서포터스] #14. 국제기구는 자원순환을 어떻게 바라볼까?(UNEP·OECD·UNIDO·바젤협약)

안녕하세요!

인천 자원순환 청년 서포터스 asob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사용하고,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하는 것.

​

이러한 행동을 흔히 ‘자원순환’이라고 부릅니다.

​

그런데 자원순환은 과연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는 세계 곳곳에서 채굴되고,

제품은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되며,

사용이 끝난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자원순환은 한 국가의 환경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

그렇다면 세계는 자원순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

오늘은 자원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UNEP, OECD, UNIDO, 바젤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자원과 폐기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UNEP, 세계의 자원 문제를 진단하다

먼저 살펴볼 곳은

UNEP(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입니다.

​

UNEP는 1972년 설립된 UN의 환경 분야 기관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오염·폐기물 등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UNEP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규모 자체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2024년에 발표된

「Global Resources Outlook 2024」입니다.

이 보고서는 UNEP가 주관하고

국제자원패널(IRP)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원 사용 현황과 미래 전망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천연자원 채취량은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자원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60년 전 세계 자원 채취량은 2020년보다 약 6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

애초에 자원을 계속 새롭게 채취하고 소비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활용을 열심히 해도

자원 사용량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UNEP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즉,

​

채취 → 생산 → 소비 → 폐기

​

라는 일방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

생산 → 사용 → 재사용·수리 → 재제조·재활용 → 다시 생산

으로 자원이 가능한 한 오래 경제 안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UNEP가 바라보는 자원순환은

결국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것’보다

더 앞선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할 것인지,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OECD, 자원순환을 경제와 정책의 문제로 바라보다

두 번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

OECD라고 하면 경제성장이나

국가별 경제지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자원 효율성과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OECD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

자원순환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정책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지,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버려지는지,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끝난 뒤 다시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살펴봅니다.

​

OECD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 효율성과 순환경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

특히 OECD가 제시하는 순환경제의 핵심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

경제 안에서 물질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새로운 자원의 투입과 소비를 줄이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제품과 자원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

여기서 OECD가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입니다.

​

EPR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제품의 사용 이후 단계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즉,

“제품을 만들고 판매했으니 이후의 폐기 문제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

제품을 만든 생산자도 폐기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OECD는 EPR을 비롯해

세금, 보조금 등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물 발생과 국제적인 폐기물 이동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즉, OECD의 역할은

“자원순환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이 어떤 정책과 경제적 장치를 만들어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까?”

를 연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UNIDO, 공장 안에서부터 순환을 시작하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UNIDO

(유엔산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입니다.

​

UNIDO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발전과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는 UN 전문기구입니다.

​

그렇다면 산업기구가 왜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

제품을 만든 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과정에서부터 자원과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UNIDO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입니다.

​

청정생산은 생산이 끝난 뒤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 자체에서 자원 사용과 오염물질,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줄이는 것,

📌에너지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유해물질을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른 공정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UNIDO는 이러한 청정생산과 함께 순환경제를 산업의 가치사슬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흥미로운 사업 중 하나가 Global Eco-Industrial Parks Programme입니다.

​

산업단지를 각각의 공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보는 대신,

기업 간 자원과 부산물의 흐름을 연결해 산업단지 전체의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

쉽게 생각하면,

A 공장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산물이

B 공장에서는 필요한 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렇게 기업 사이에서 폐기물이나 부산물, 에너지 등을 서로 활용하는 것을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is)이라고 합니다.

​

결국 UNIDO가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폐기물이 생긴 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보다

“애초에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생산할 수 없을까?”

​

자원순환을 공장과 산업의 생산방식 자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4. 바젤협약, 폐기물도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협약입니다.

​

바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입니다.

​

정식 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입니다.

​

이 협약은 1989년 채택되어 1992년 발효됐으며,

유해폐기물 등이 국가 간 이동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을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라고만 생각해서는 국제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젤협약은 이러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국제적으로 관리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도 국제적으로 관리한다

바젤협약에서 특히 흥미로운 변화는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

2019년 바젤협약 당사국총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속서(Annex II, VIII, IX)를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

이를 통해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을

국가 간에 이동시키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 절차 등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바젤협약이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제 이동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 정도, 재활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했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폐기물을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폐기물도 달라졌다

바젤협약과 관련해서

최근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바로 전자·전기 폐기물입니다.

​

스마트폰, 컴퓨터,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은

사용이 끝난 뒤 폐기물이 되지만,

동시에 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대로 회수하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2022년

전자·전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을 채택했습니다.

​

그리고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적용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자·전기 폐기물의 국제 이동에 대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가 확대된 것입니다.

​

즉, 이제는 전자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

우리가 쓰던 노트북 한 대, 스마트폰 한 대가 버려지는 순간에도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자원 회수와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라는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UNEP는 ‘세계의 자원 문제’를 바라봅니다.

​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Global Resources Outlook」을 통해 세계적인 자원 사용 추세를 보여줍니다.

OECD는 ‘정책과 경제’에 집중합니다.

​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순환경제 정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경제적 유인 등을 연구하고 각국의 정책 설계를 지원합니다.

UNIDO는 ‘산업과 생산 과정’을 바라봅니다.

​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자원과 폐기물을 줄이고, 기업과 산업단지의 생산방식을 더욱 순환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원합니다.

바젤협약은 ‘국경을 넘는 폐기물’을 관리합니다.

​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과 전자·전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UNEP → 자원 문제를 진단하고

​

OECD → 정책과 경제적 해결책을 연구하고

​

UNIDO → 산업과 생산방식을 바꾸고

​

바젤협약 → 국경을 넘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

입니다.

자원순환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

UNEP, OECD, UNIDO, 바젤협약처럼 각기 다른 분야에서

자원과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움직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하나에도

이렇게 국경을 넘어 연결된 자원순환의 과정이 있다는 점,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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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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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