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소방청이 주관하는『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 소방사범 단속 및 수사사례 공유를 통하여 특별사법경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가했으며, 1차 서류심사에서 10개 시·도를 선정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규정이 신설되었고,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제도정착을 위한 기획수사 실시사례를 주제로 대회에 참가하였다.

○ 기획수사 당시 통합 수사반을 구성하여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여 총 38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였다.

○ 인천소방본부는“앞으로도 다양한 수사사례 연구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대처로 시민안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