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배심원 운영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시장 공약관리 규정 제6조(실천계획 변경)
운영목적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현황점검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여부 심의 -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양
운영개요
- 회의명 민선8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주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2024. 11. 6.(수), 11.20.(수). 12. 4.(수) / 3회운영
- 참여인원 주민배심원 46명
- 심의내용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승인
운영과정
주민배심원 모집 (2024.10.15. ~ 10.24.)
50명 선발(성별, 연령, 지역별 고려)
1차 회의 (2024.11. 6.)
위촉식, 교육, 분임구성(5개분과) 등(46명참석)
2차 회의 (2024.11.20.)
공약 조정 심의·보고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44명참석)
3차 회의 (2024.12. 4.)
공약 조정 심의안건 심의·승인(41명참석)
심의결과 수용 및 공개 (2024.12.31.)
공약 조정 심의결과 및 공약실천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운영결과
공약심의 : 11개 공약사업
| 연번 | 공약번호 | 공 약 명 | 추진부서 | 조정내용 | 조정사유 | 결과 |
|---|---|---|---|---|---|---|
| 1 | 7 | 백령공항 건설과 배후지 개발 | 항공과 | 사업규모 추진일정 재정투자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2 | 17-2 | 교통요충지 작전역, 검암역 등 통합환승센터 건립 | 교통정책과 | 추진일정 확인지표 재정투자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3 | 26-1 | (당초)문화,체육,스마트주차장등 편의시설 확충 ➀문화시설 확충(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문화,체육,스마트주차장등 편의시설 확충 ➀문화시설 확충(인천뮤지엄파크 조성) | 문화 기반과 | 공약명 사업내용 재정투자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4 | 57-3 | 아라뱃길 주변을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으로 조성 | 항만연안과 | 사업내용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5 | 73 | 친환경자동차 구입지원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 에너지 산업과 | 확인지표 재정투자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6 | 76 |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 하수과 | 정책개요 추진일정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7 | 81 | 인천식물원 조성 | 녹지정책과 | 정책개요 추진일정 재정투자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8 | 83 | (당초)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 지원금 확대 지급 (변경)건강한 육아를 위한 천사(1040)지원금 지급 | 영유아 정책과 | 공약명 사업내용 재정투자 | 정책사업 방향변경 | 가결 |
| 9 | 98-1 | (당초)3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행복수당 지급 (변경)3세대 가족친화 효(HYO) 프로젝트 | 노인 정책과 | 공약명 사업내용 재정투자 | 정책사업 방향변경 | 가결 |
| 10 | 105-2 |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 | 보훈 정책과 | 정책개요 재정투자 | 외부환경 변화 | 가결 |
| 11 | 112 | 옹진군 공공의료시설 확대 | 보건의료정책과 | 정책목표 정책개요 | 정책사업 방향변경 | 가결 |
2023년 주민배심원 운영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시장 공약관리 규정 제6조(실천계획 변경)
운영목적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현황점검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여부 심의 -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양
운영개요
- 회의명 민선8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주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2023. 11. 24.(금) ~ 12. 15.(금) / 3회운영
- 참여인원 주민배심원 44명
- 심의내용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승인
운영과정
주민배심원 모집 (2023.10.15. ~ 11.20.)
50명 선발(성별, 연령, 지역별 고려)
1차 회의 (2023.11.24)
위촉식, 교육, 분임구성(5개분과) 등(44명참석)
2차 회의 (2023.12. 1.)
심의·보고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42명참석)
3차 회의 (2023.12.15.)
심의안건 심의·승인(41명참석)
심의결과 수용 및 공개 (2023. 12.~ 2024. 1.)
심의결과 및 공약실천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운영결과
공약심의 : 총18건(심의안건17건, 보고안건1건)
| 구분 | 연번 | 공약번호 | 공 약 명 | 추진부서 | 조정내용 | 심의결과 |
|---|---|---|---|---|---|---|
| 심의 | 1 | 5 | 수소산업 생산인프라 구축 기업 성장지원 | 에너지산업과 | 사업내용 | 가결 |
| 2 | 12-1 | 월판선을 인천역까지 연장 및 인강선(월판선) 급행 논현역 정차 | 철도과 | 추진일정 확인지표 재정투자 | 가결 | |
| 3 | 13-4 |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 | 도시철도 건설본부 | 사업개요 재정투자 | 가결 | |
| 4 | 13-9 | 인천1호선 검단연장 | 도시철도 건설본부 | 추진일정 재정투자 | 가결 | |
| 5 | 20-5 | 중구, 동구 일대 및 시 전역으로 개발확산 ②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 도시계획과 | 추진일정 확인지표 | 가결 | |
| 6 | 22-1 | 사업촉진을 위한 초기비용 지원방안 강구 | 주거정비과 | 확인지표 재정투자 | 가결 | |
| 7 | 26-2 | 문화, 체육, 스마트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②체육시설확충(공공체육시설 등) | 체육진흥과 | 사업내용 | 가결 | |
| 8 | 27-4 | 미추홀세무서 설치 | 납세협력 담당관 | 추진일정 확인지표 | 가결 | |
| 9 | 30-2 | 인천대로 서인천IC~인하대병원 종점 지하화 | 인천대로 재생과 | 추진일정 재정투자 | 가결 | |
| 10 | 59 | 주거지 인근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 체육진흥과 | 사업내용 | 가결 | |
| 11 | 61 | 생활체육 콤플렉스 신설 | 체육진흥과 | 사업내용 | 가결 | |
| 12 | 62 | (당초) 88체육관 재건축 및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변경) 88체육관 개보수 및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 체육진흥과 | 공약명 사업내용 | 가결 | |
| 13 | 63 | 계양문화스포츠센터 건립 | 체육진흥과 | 사업내용 | 가결 | |
| 14 | 67 | 인천 5대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 수질하천과 | 사업내용 | 가결 | |
| 15 | 87-3 |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자 등 돌봄 확대 ③한부모가정 돌봄 확대 | 인구가족과 | 사업개요 확인지표 | 가결 | |
| 16 | 92 | (당초) 장애인 출장등록서비스 시스템 도입 (변경)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 장애인복지과 | 공약명 사업내용 | 가결 | |
| 17 | 97 | (당초) 인천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장애인복지관 신축 포함) (변경) 인천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장애인복지회관 신축 포함) | 복지정책과 | 공약명 사업내용 | 가결 | |
| 보고 | 18 | 87-4 | (당초)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자 등 돌봄 확대 ④탈북자 돌봄확대 (변경)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돌봄 확대 ④북한이탈주민 돌봄확대 | 정책기획관실 | 공약명 |
2022년 주민배심원 운영
운영목적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민주적 절차에 의한 회의운영으로
안건변경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및 심의.승인의 정당성 확보
운영개요
- 회의명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2022년 인천광역시 주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2022. 11. 21.(월) ~ 12. 29.(월), 3회 운영
- 참여인원 주민배심원 44명
- 심의내용 공약 변경 적정여부 심의.승인 및 실천계획 평가
운영과정
주민배심원 모집 ('22.10.20.~11.9.)
50명 선발(성별, 연령, 지역별 고려)
1차 회의 ('22.11.21.)
위촉식, 교육, 분임구성(5개분과) 등(44명 참석)
2차 회의 ('22.12.5.)
심의안건 설명(사업부서) 및 질의답변(43명 참석)
3차 회의 ('22.12.19.)
심의안건 의결.승인(41명 참석)
심의결과 수용 및 공개 ('22.12.31)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공약실천계획서 반영 공표
공약결과
공약변경 심의 : 총 19건(가결 16, 부결 3)
| 연번 | 관리번호 | 공 약 명 | 추진부서 | 조정내용 | 심의결과 |
|---|---|---|---|---|---|
| 1 | 13-4 | (당초)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과 급행화 | 철도과 | 공약명 변경 | 가결 |
| (변경)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 | |||||
| 2 | 13-7 | (당초) 인천2호선 서울 독산 연장 | 철도과 | 공약통합 | 가결 |
| (통합) 제2경인선 조기 추진 | |||||
| 3 | 15-3 | 국도 48호선(김포-강화) 확장 추진 | 도로과 | 공약제외 | 가결 |
| 4 | 17-4 | 인하대역-인천터미널간 교통개선(직선버스 도입 등) | 버스정책과 | 일반과제추진 | 가결 |
| 5 | 23-2 | 주택금융정책 도입으로 재정착율 제고 | 주거재생과 | 일반과제추진 | 가결 |
| 6 | 27-5 | 용현5동 SK뷰 아파트 청년드림촌 추진 사업 해결 | 투자창업과 | 일반과제추진 | 부결 |
| 7 | 41 | (당초)공공금융기관 인천은행 설립 | 경제정책과 | 공약명 변경 | 가결 |
| (변경)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 | |||||
| 8 | 33-2 | (당초) 공기업, 대기업 인재 채용시 인천 지역 청년인재 우대 | 청년정책담당관 | 공약명 변경 | 가결 |
| (변경) 인천 청년인재의 공기업, 대기업 취업기회 확대 | |||||
| 9 | 33-3 | (당초) 청년창업지원 유유기지(청년마루) 확대:10개소 | 청년정책담당관 | 공약명 변경 및 통합 | 가결 |
| 90-1 | (당초)인천청년종합지원센터 설립 | ||||
| 33-3 | (변경)인천 청년공간 확대 구축 | ||||
| 10 | 90-3 | (당초) 인천형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 청년정책담당관 | 공약명 변경 | 가결 |
| (변경)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 |||||
| 11 | 42 | 인천∼백령 항로 직선화 | 섬발전지원과 | 공약제외 | 가결 |
| 12 | 43 | 강화전용 한강물 공급사업 조기착공 | 농축산유통과 | 일반과제추진 | 가결 |
| 13 | 57-3 | (당초) 아라뱃길 주변을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으로 조성 | 해양친수과 | 공약명 변경 | 부결 |
| (변경) 아라뱃길 아라빛섬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으로 조성 | |||||
| 14 | 57-4 |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 | 관광진흥과 | 일반과제추진 | 가결 |
| 15 | 58 | 어린이를 위한 워터파크 유치 | 관광진흥과 | 일반과제추진 | 가결 |
| 16 | 75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환경문제 해소 | 도시개발과 | 일반과제추진 | 가결 |
| 17 | 91-1 | 공공주택&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30％ → 40％) | 주택정책과 | 일반과제추진 | 가결 |
| 18 | 108 | (당초) 동구에 여중·고등학교 신설 | 교육협력담당관 | 공약명 변경 | 가결 |
| (변경) 동구에 여자중학교 신설 | |||||
| 19 | 109 |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 | 영유아정책과 | 일반과제추진 | 부결 |
| (당초) 지원연령 : 만3~5세 | |||||
| (변경) 지원연령 : 기존 만5세아만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