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재정수입
(단위:억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169,056 163,536 167,573 172,926 179,595 852,686
자체재원 72,738 73,012 72,182 74,351 78,050 370,333
지방세수입 47,873 49,475 51,276 53,198 55,038 256,860
세외수입 24,865 23,537 20,906 21,153 23,012 113,473
이전재원 56,402 60,375 62,289 64,283 66,317 309,666
지방교부세 8,998 9,308 9,619 9,959 10,311 48,195
국고보조금 41,542 44,964 46,385 47,807 49,228 229,926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60 3,081 3,201 3,322 3,442 16,006
기금 2,902 3,022 3,084 3,195 3,336 15,539
지방채 3,867 3,262 3,262 3,262 3,262 16,91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049 26,887 29,840 31,030 31,966 155,772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486,345 187,297 20,663 23,494 41,570 52,513 49,057 299,048
국비 187,915 51,365 6,875 6,452 9,474 14,225 14,338 136,550
시비 159,773 80,242 9,534 11,479 18,530 23,629 17,071 79,531
군구비 7,575 5,963 895 997 1,220 1,454 1,396 1,612
민자 98,947 40,516 2,275 2,743 9,718 11,221 14,560 58,431
기타 32,135 9,211 1,084 1,823 2,628 1,984 1,692 22,924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10대 정책 임기내 임기후
계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기타
합계 187,297 51,365 80,242 5,963 40,516 9,211 299,048
미래창조 12,325 3,540 2,371 6,344 70 30,864
교 통 63,361 19,899 22,866 456 11,416 8,724 194,807
균형발전 9,297 2,154 2,532 312 4,291 8 10,281
경 제 23,161 4,365 13,419 110 5,267 3,285
농 어 촌 1,308 179 815 302 12 146
문화예술 1,393 190 989 214 206
환경녹지·상수도 52,176 14,072 24,946 264 12,536 358 53,852
복 지 20,409 6,146 10,322 3,932 9 4,444
교육·안전 3,705 820 1,820 373 650 42 1,130
소통·공감 162 162 33
사업비 확보 방안
시비
  •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터 구축 강화로 과세 정확성 향상, 부과·징수점검 및 세입분석·대응 등 모니터링 강화로 재원 마련
  • 세외수입 분기별 목표액 관리, 징수실적 점검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확대
  • 체납축소 비양심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한 '오메가(Ω) 추적징수반’ 운영
  • 공유재산 매각
    1. ①대규모 토지, 보존부적합 토지 및 공익사업 편입부지 적기 매각
    2. ②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를 통한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추진

→ 기존사업과 공약사업의 재구조화, 우선순위 등 고려한 재원배분

국비
  •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편의 사업 발굴로 국고보조금 확보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자체노력 제고 등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 국책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등 국비 확보에 역점

민자(민간) 등

→ 시티타워, 인천타워, 아쿠아리움, 청라 돔 야구장 건립사업 등

재정운영 문제
  •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경제상황과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변동성 큼)
    * 지방세 비중 ('18.) 58.87%, ('19.) 52.63%, ('20.) 47.8%, ('21.) 45.11%, ('22.) 46.88%
  • 중앙정부 매칭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가중으로 의존재원 비중 증가
    * 보조금 비중 ('18.) 27.25%, ('19.) 29.36%, ('20.) 31.23%, ('21.) 32.24%, ('22.) 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