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배심원 운영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시장 공약관리 규정 제6조(실천계획 변경)
운영목적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현황점검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여부 심의
  •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양
운영개요
  • 회의명 민선8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주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2023. 11. 24.(금) ~ 12. 15.(금) / 3회운영
  • 참여인원 주민배심원 44명
  • 심의내용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승인
운영과정
주민배심원 모집 (2023.10.15. ~ 11.20.)
50명 선발(성별, 연령, 지역별 고려)
1차 회의 (2023.11.24)
위촉식, 교육, 분임구성(5개분과) 등(44명참석)
2차 회의 (2023.12. 1.)
심의·보고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42명참석)
3차 회의 (2023.12.15.)
심의안건 심의·승인(41명참석)
심의결과 수용 및 공개 (2023. 12.~ 2024. 1.)
심의결과 및 공약실천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운영결과
공약심의 : 총18건(심의안건17건, 보고안건1건)
구분 연번 공약번호 공 약 명 추진부서 조정내용 심의결과
심의 1 5 수소산업 생산인프라 구축 기업 성장지원 에너지산업과 사업내용 가결
2 12-1 월판선을 인천역까지 연장 및 인강선(월판선)
급행 논현역 정차 		철도과 추진일정
확인지표
재정투자 		가결
3 13-4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 도시철도
건설본부 		사업개요
재정투자 		가결
4 13-9 인천1호선 검단연장 도시철도
건설본부 		추진일정
재정투자 		가결
5 20-5 중구, 동구 일대 및 시 전역으로 개발확산
②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도시계획과 추진일정
확인지표 		가결
6 22-1 사업촉진을 위한 초기비용 지원방안 강구 주거정비과 확인지표
재정투자 		가결
7 26-2 문화, 체육, 스마트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②체육시설확충(공공체육시설 등) 		체육진흥과 사업내용 가결
8 27-4 미추홀세무서 설치 납세협력
담당관 		추진일정
확인지표 		가결
9 30-2 인천대로 서인천IC~인하대병원 종점 지하화 인천대로
재생과 		추진일정
재정투자 		가결
10 59 주거지 인근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체육진흥과 사업내용 가결
11 61 생활체육 콤플렉스 신설 체육진흥과 사업내용 가결
12 62 (당초) 88체육관 재건축 및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변경) 88체육관 개보수 및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체육진흥과 공약명
사업내용 		가결
13 63 계양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사업내용 가결
14 67 인천 5대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수질하천과 사업내용 가결
15 87-3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자 등 돌봄 확대
③한부모가정 돌봄 확대 		인구가족과 사업개요
확인지표 		가결
16 92 (당초) 장애인 출장등록서비스 시스템 도입
(변경)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장애인복지과 공약명
사업내용 		가결
17 97 (당초) 인천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장애인복지관 신축 포함)
(변경) 인천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장애인복지회관 신축 포함) 		복지정책과 공약명
사업내용 		가결
보고 18 87-4 (당초)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자
등 돌봄 확대 ④탈북자 돌봄확대
(변경)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돌봄 확대 ④북한이탈주민 돌봄확대 		정책기획관실 공약명

2022년 주민배심원 운영

운영목적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민주적 절차에 의한 회의운영으로
    안건변경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및 심의.승인의 정당성 확보
운영개요
  • 회의명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2022년 인천광역시 주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2022. 11. 21.(월) ~ 12. 29.(월), 3회 운영
  • 참여인원 주민배심원 44명
  • 심의내용 공약 변경 적정여부 심의.승인 및 실천계획 평가
운영과정
주민배심원 모집 ('22.10.20.~11.9.)
50명 선발(성별, 연령, 지역별 고려)
1차 회의 ('22.11.21.)
위촉식, 교육, 분임구성(5개분과) 등(44명 참석)
2차 회의 ('22.12.5.)
심의안건 설명(사업부서) 및 질의답변(43명 참석)
3차 회의 ('22.12.19.)
심의안건 의결.승인(41명 참석)
심의결과 수용 및 공개 ('22.12.31)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공약실천계획서 반영 공표
공약결과
공약변경 심의 : 총 19건(가결 16, 부결 3)
연번 관리번호 공 약 명 추진부서 조정내용 심의결과
1 13-4 (당초)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과 급행화 철도과 공약명 변경 가결
(변경)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
2 13-7 (당초) 인천2호선 서울 독산 연장 철도과 공약통합 가결
(통합) 제2경인선 조기 추진
3 15-3 국도 48호선(김포-강화) 확장 추진 도로과 공약제외 가결
4 17-4 인하대역-인천터미널간 교통개선(직선버스 도입 등) 버스정책과 일반과제추진 가결
5 23-2 주택금융정책 도입으로 재정착율 제고 주거재생과 일반과제추진 가결
6 27-5 용현5동 SK뷰 아파트 청년드림촌 추진 사업 해결 투자창업과 일반과제추진 부결
7 41 (당초)공공금융기관 인천은행 설립 경제정책과 공약명 변경 가결
(변경)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
8 33-2 (당초) 공기업, 대기업 인재 채용시 인천 지역 청년인재 우대 청년정책담당관 공약명 변경 가결
(변경) 인천 청년인재의 공기업, 대기업 취업기회 확대
9 33-3 (당초) 청년창업지원 유유기지(청년마루) 확대:10개소 청년정책담당관 공약명 변경 및 통합 가결
90-1 (당초)인천청년종합지원센터 설립
33-3 (변경)인천 청년공간 확대 구축
10 90-3 (당초) 인천형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청년정책담당관 공약명 변경 가결
(변경)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11 42 인천∼백령 항로 직선화 섬발전지원과 공약제외 가결
12 43 강화전용 한강물 공급사업 조기착공 농축산유통과 일반과제추진 가결
13 57-3 (당초) 아라뱃길 주변을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으로 조성 해양친수과 공약명 변경 부결
(변경) 아라뱃길 아라빛섬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으로 조성
14 57-4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 관광진흥과 일반과제추진 가결
15 58 어린이를 위한 워터파크 유치 관광진흥과 일반과제추진 가결
16 75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환경문제 해소 도시개발과 일반과제추진 가결
17 91-1 공공주택&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30％ → 40％) 주택정책과 일반과제추진 가결
18 108 (당초) 동구에 여중·고등학교 신설 교육협력담당관 공약명 변경 가결
(변경) 동구에 여자중학교 신설
19 109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 영유아정책과 일반과제추진 부결
(당초) 지원연령 : 만3~5세
(변경) 지원연령 : 기존 만5세아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