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다. 법 제31조의 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마.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
       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1의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에
          다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
       하게 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