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청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 안내
인천광역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재고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발굴, 긴급자금지원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 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업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 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업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진목적
- 전담신고창구 설치, 애로 사항 접수, 대응방안 및 지원내용 설명
- 재고 물량 확보,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ICP기업 활용 지원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 범 정부 및 시 차원의 종합대책과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 R&D 지원
TF 상황실 설치·운영
- 장소
- 인천광역시청 신관 16층 산업진흥과
- 기능
-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상황 총괄 관리
- 피해기업 애로사항 상담 창구 활용
-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통제 품목
일본은 전략물자 총 1,194개 품목 지정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개별허가가 필요, 비전략물자도 허가대상
| 구분 | 품목수 | 세부설명 | |
|---|---|---|---|
| 전략 물자 | 민감 품목 | 263개 |
무기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높은 품목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
| 비민감 품목 | 931개 |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예) 공작기계, 직접회로, 통신 장비, 레이저 등 |
|
| 비전략 물자 |
|
예)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 | |
허가 종류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3년 유효)에서 개별허가(6개월 유효)로 강화되며, 특히 비전략물자의 경우 무기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캐치올허가 필요, 식품과 원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규제대상으로 포함
| 수입품목 | 화이트국가 | 일반국가 | ||
|---|---|---|---|---|
| 전략 물자 | 민감 품목 | 개별허가 | 개별허가 | |
| 비민감 품목 | 일반 포괄허가 | 개별허가 | 특별일반포괄허가 (ICP기업만 가능) |
|
| 비전략 물자 | 허가 불필요 | 캐치올 허가* | ||
허가 방법
- (수출자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개별허가(통제번호)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허가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 확인
- (판정활용) 수입품목 상세사양 확보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 수출자문의(전략물자, 캐치올) 를 통한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 관리원 :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 (japan.kosti.or.kr)
신고 절차
- 온라인 신고 절차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세부 확인용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대표 메일 송부) - 비즈오케이
세부 확인조사용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 시 홈페이지
기관별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 No | 기관명 | 연락처 |
|---|---|---|
| 1 |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 440-8242~3 |
| 2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50-1132 |
| 3 | 인천본부세관 | 452-3632 |
| 4 | 인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837-7017 |
| 5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 830-5680 |
| 6 |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 450-1673 |
| 7 |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역본부 | 235-6103 |
| 8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070-8895-7447 |
| 9 | 인천테크노파크 | 260-0632 |
| 10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 1566-5114 |
신청서 제출 후 수정, 삭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 문의처 032-440-425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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