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2015.5.7)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08일로 함(안 제4조)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