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총회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주까지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래대응기금 등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안정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자는 방향에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입니다.

전국의 시·도가 저마다 지역의 강점을 살려 미래 산업을 키우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복지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등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입니다.

정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마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든다면 지방정부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29일 당정협의에서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지방정부의 우려에 공감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한 재정분권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동건의문을 논의할 때는 시·도 간 의견 차이가 있어 뜻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을 것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함께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편하게 의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