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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출산 산후 도우미 지원 확대 요청 드립니다.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8618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5-07-06 ~ 2025-08-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에 거주하며 최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입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가정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및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에서도 보다 폭넓은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가정도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정에는 별도로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 50만 원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또한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일반 가정에 개방하고, 다양한 소득구간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출산가정이 최소한의 산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시 또한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가정의 큰 축복이며 동시에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사회적 배려와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이를 낳고 기르려는 가정에 다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천시가 더 많은 가정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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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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