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란?

  • 특정 공공정책과 관련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

  • 숙의과정(학습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

근거

  •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2021.4.9.공포)

기능

  •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 갈등진단과 갈등관리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표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김용길 한국산업법제연구원

위원장

2 김미라 한국갈등관리연구소
3 김은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4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5 박태준서대문교육복지센터
6 성준호한국중재학회


7 임자영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8 전성식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남동구)
9 최종수아율법률사무소
10

유설희

BMP한국연맹인천클럽


11

홍유정

사회적협동조합

12

박판순

인천광역시의회


13

이단비

 인천광역시의회


14

황효진

인천광역시



공론화추진위원회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역할

  •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기존 공론화위원회 기능 + 갈등관리 심의·의결기능
    • 공론화추진위원회 
    • 갈등관리추진위원회 
  • 공론화추진위원회 역할
    • 의제별로 공론화 방식과 시민참여 규모 설계 추진
    • 공론화 심의 또는 제외 대상 관리
    • 법률, 조사, 숙의분야 등 추진위원회 추진 체계 구성
    • 공론화 추진절차와 내용 정의
  •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역할
    • 숙의시민단 관리 : 위원회에서 구성 된 숙의시민단 574명 중 사안별 적정 숙의시민단 규모 결정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 이해관계인이 특정된 사안의 경우 추진위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합의로 진행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단계별 운영 과정

  • 1. 공론화 실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갈등 사안
    공론화 실시
    (위원회)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공론화 방식과 시민참여 규모 등기준과 내용 설계
    * 5개월 이내
    공론화 실시 및 결과 제출
    (공론화추진위 → 위원회) 의제별 숙의집단 설계 또는 숙의 시민단 활용
    * 공론화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정책권고
    (위원회 → 시장) 공론화 결과 반영 정책 권고

  • 2. 숙의시민단 구성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갈등 사안
    숙의시민단 구성
    (위원회) 시민숙의단 574명 구성
    숙의시민단 선정
    (갈등관리추진위) 중·소규모 갈등 사안 논의를 위한 시민숙의단 중 50명 이내 그룹 선정
    숙의시민단 숙의 및 결과 제출
    (갈등관리추진위 → 위원회) 사안별 숙의 실시
    * 시민 숙의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제출
     
    정책권고
    (위원회 → 시장) 숙의 결과 반영 정책 권고

  • 3. 갈등 진단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갈등 사안
    갈등진단
    (위원회)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갈등관리 지원
    (갈등관리추진위) 사안별 갈등관리 절차 자문 및 지원

    갈등관리 절차 실시 의결
    (위원회)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정책권고
    (위원회) 갈등영향분석 결과 절차 이행, 갈등조정협의회 합의안 정책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