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천시는 2025년 8월 8일 인천청담고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을 비우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2009년부터 무상사용, 2011년에는 10년 이상 무상임대 협약까지 체결되어 약 14~15년간 학교 교육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천시는 공간사용용도 부적합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최초 10년 무상임대를 허용했고, 이후에도 추가 5년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여 학교 입장에서는 "계속 사용 가능"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대체공간, 유예, 지원 없이 퇴거만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 연속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1. 배경과 경과
- 2009년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 무상 사용 시작, 2011년 "10년 이상 무상임대 "협약 및 인천시교육청 정식 인가
- 2025년 8월 8일, 인천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퇴거 통보. 현재 교직원 11명, 학생 42명의 학습 연속성이 위협받은 상황임.

2. 과오와 신뢰 형성
- 인천시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의 학교용도 부적합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최초 10년 무상임대를 허용했고, 그 이후에도 5년 추가 사용을 사실상 용인함.
- 이에 따라 청담고는 동일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시설, 인력, 교육과정을 설계해 옴.
- 그런데 시는 이제 " 사용용도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일방적 퇴거를 통보함. 이는 행정의 자기 과오를 학생과 학교에 전가하는 조치임.

**인천시에 요청합니다.**
1. 퇴거 유예 또는 철회 : 최소 24개월 유예를 즉시 선언해 학사 연속성을 보장해주십시오.
2. 3자 협의체에 적극적 대책 제시 : 시-교육청-학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주십시오.
3. 행정책임 인정 및 지원 : 잘못된 용도 판단과 장기 용인으로 형성된 정당한 신뢰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지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마무리**
행정의 과오는 시민(학생)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가 형성, 강화한 신뢰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수업이 멈추지 않도록 퇴거 유예부터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