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안서] 인천시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지원 및 업체 관리 체계 구축 건의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인천시 정비사업 활성화: 현재 인천 내 약 230여 곳(소규모 재건축 포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 종이 서면결의서 결과에 대한 논란과 OS 요원 동원에 따른 과도한 비용(최소 수천~수억 원대) 지출로 조합 내부 갈등이 심각함.

• 타 지자체 대비 행정 지체: 서울시는 이미 전자투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비용 지원(전자투표 지원 50%), 업체 정보 공개 시스템(정보몽땅)을 통해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2. 핵심 요구사항
① 인천형 전자투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예산 지원
•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법적 효력과 보안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배포.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검증된 전자투표 업체 리스트 배포.
• 추진위 및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 시 시스템 이용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시행.

② 정비사업 업체 풀(Pool) 구축 및 공공 평가제 도입
• 인천 내 활동 중인 정비업체, 설계자 등의 실적과 행정처분 이력을 통합 공개.
• 현 정비 업체 정보는 사업주, 업체 주소 정도임.
• 업체에서 제공하는 실적과 정비사업에서 실제로 진행된 실적을 평가할 자료가 부재.
• 사업 단계별 업체 서비스 만족도를 조합원이 직접 평가하고, 시가 이를 관리하여 추진위 단계에서 '우수 업체 리스트'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범위 확대
• 일반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현장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3. 기대 효과
• 분쟁 감소: 투명한 의결 시스템 도입으로 서면결의서 관련 소송 및 사업 중단 예방 중복된 민원 감소.
• 비용 절감: OS 비용 등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막아 조합원 분담금 경감.
• 공정 경쟁: 업체 평가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건전한 정비 사업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