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진행중
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건의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8909
- 의견인
- 최○○
- 의견기간
- 2026-06-02 ~ 2026-07-08
- 청원 진행상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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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결혼 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있으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산후 회복은 모든 가정에 필요한 과정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또는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공공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 비용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만큼, 인천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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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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