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진행중
전기차 보조금 추경여부 조기 발표 및 국고보조금 선택 가능하도록 조치바람
- 분야
- 교통건설환경
- 의견번호
- 2048962
- 의견인
- 권○○
- 의견기간
- 2026-07-21 ~ 2026-08-20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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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초에는 다른 지자체 대비 넉넉한 물량이 계획되어 있어서 인천시의 친환경 전기차 보급 계획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26년 인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차량 1대당 보조금 인상 효과로 인해 계획 물량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로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시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전체보조금 중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방 보조금이 모두 소진이 되어야 국고보조금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인천시가 재방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음카드 캐시백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추경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빨리 추경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전기차 구매예정자들에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은 얼마 크지도 않은 지방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수령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음카드에 할인 재정에 필요한 예산에 비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2~3%로 안되는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혜택인 이음카드 캐시백 정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큽니다. 이음카드는 실제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가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0%캐시백 이런건..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인천 시민들은 주로 서울, 수도권에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가를 이용시에는 유류비, 통행료 등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이동이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 서울에서 돈 벌어서 인천에 세금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의 요지는 추경을 하려면 빨리해서 빨리 소진시키고, 안할려면 안한다고 공표해주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는 예산이 10억 내외면 될 것 같고, 두번째는 공짜입니다. 빠른 선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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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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