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진행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건의드립니다~!!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9026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6-09-30 ~ 2026-10-30
- 청원 진행상황
- 1
- 0
인천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민으로서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시험관 시술을 병행해 왔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결국 직장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휴직까지 하면서 시험관 시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면 몇 번의 시술만으로 임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난자채취와 배아 배양, 이식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저는 병원에서 배아이식 전 유전자검사인 PGT를 권유받았습니다. 배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PGT를 진행하면서 난자채취만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배아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PGT를 진행할 경우 시험관 시술 병원비 및 주사제와 배아 1개당 약 37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난자채취와 배아 배양, 유전자검사, 이식 등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18회차에 이르렀습니다. 18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시술을 위해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며 몸을 준비하고, 난자채취를 하고, 배아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배아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이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식했다고 해서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 횟수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다른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이후에는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난임 시술은 약제비와 난자채취, 배양, 이식 등 여러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에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미 많은 횟수의 치료를 받은 난임부부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느냐, 포기해야 하느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됩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어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조차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최근 대구시가 난임 시술비 지원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구시는 2026년 9월 3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북 역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경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인천시도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난임도 질병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난소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몇 년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난소기능과 난자의 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미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시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에게도 인천시 자체 예산을 통한 추가적인 시술비 지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아이를 갖기 위해 직장까지 잠시 내려놓고 치료에 매달려 왔습니다. 18회라는 숫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횟수와 비용을 계산하며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난임부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까지 다한 뒤에도, 최소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시가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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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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