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노후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인천 원도심 곳곳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거나 신청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사업성 부족으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오래된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붕괴 위험 같은 불안을 안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의2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재개발로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지어 인수자에게 넘겨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이 허용하는 범위가 100분의 20에서 70까지이니, 인천은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어도 효과가 대부분 사라져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사업시행 예정자인 LH도 이를 사업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60, 경기도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법 개정으로 상한이 100분의 70까지 넓어진 뒤에도 100분의 5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분양가가 낮아 사업성이 훨씬 취약한 인천 원도심이 오히려 서울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주택을 더 확보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율을 아무리 높게 정해도 사업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실제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은 한 채도 없습니다. 비율을 합리적으로 낮춰 사업이 성사되도록 하는 편이 결국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일찍 추진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하셨고,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살리는 것이 이제 나라 전체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27조의2제1항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을 지금의 100분의 70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100분의 50 이하로 낮춰 주십시오. 아울러 공공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담아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고 주민들이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