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7284
- 의견인
- 황○○
- 의견기간
- 2023-12-06 ~ 2024-01-05
- 청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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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으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송도 스테이에디션 단지는 용도변경 한시적 완화 기간인 2년간 생업을 뒤로한 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밤낮없이 준비하였고, 간신히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송도 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 모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 행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용도변경 관련 적극 행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114010002843 위 기사에 있는 내용처럼 2023.11에 남동구는 생숙 496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적극적인 용도변경 관련 적극 행정을 통해 실거주자들의 불이익을 막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용변관련하여 나서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자예정협의회에서는 기한에 맞춰 이미 용도변경 신청이 되어있고, 별도 업체(원이엔씨)를 선정하여 빠른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변경 요청 용도변경의 선행 요건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충족"과는 별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로 별도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남동구청의 적극적 행정과 같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시민들에게는 신뢰 받는 공공기관의 멋진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주셔서 잠못이루고 고민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의 염원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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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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