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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검사사칭, 이대표는 억울하다!
- 분야
- 산업경제
- 의견번호
- 2046887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11-12 ~ 2023-12-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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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1999년 김병량시장,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사전정보유출 의혹-에이치원개발 홍회장,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2001년 김병량시장과 시민단체(이재명변호사) 맞고소(11.5)-수원지검조사부(차유경부장), 남복현검사 배당(11.5) 2002년 수원지검조사부 서영수검사로 교체(2002.2)-국정원2차장 탄원서,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확산(5.3)-수원지검특수부(곽상도부장), 위재천검사 배당(5.6)-위재천주임, 조권탁검사가 조은석부부장, 이기옥검사로 교체(8.27) (2001.9.17.연합뉴스,2001.10.20.KBS,2001.10.17.문화일보,2001.11.5.연합뉴스,2001.11.5.성남일보,2001.11.7.연합뉴스,2001.11.8.중부일보,2001.12.6.성남일보,2002.5.3.MBC,2003.5.6.성남일보,2002.5.6.서울신문,2002.5.6.경북일보,2002.5.6.동아일보,2002.5.6.연합뉴스,2002.5.11.오마이뉴스,2003.3.10.중부일보) 2.최PD, 백궁정자지구와 파크뷰의혹 취재하다(2002.5.10) (1)이재명변호사 사무실 도착 전 최철호PD, 김진성(김병량시장 비서)과 검사사칭 전화통화(오전10시45분)-김시장, 최PD와 통화되지 않아 음성메시지(오전11시24분) (2)이재명변호사 사무실 최PD, 김시장 음성메시지 확인-최PD, 수사검사 이름 물어봄-최PD, 김시장과 서검사 사칭통화(오전11시29분) (2002.6.17.시사저널) 3.이변, 김시장-검사-홍회장 유착관계 기자회견하다(2002.5.23) 김병량시장과 에이치원개발 홍원표회장, 특별한 친분관계-정충수 수원지검장, 시민단체 대응방안 조언-강충식 성남지청장, 내사결과 유출의혹-김시장과 검사들, 골프모임 등 유착관계 의혹 (2002.5.22.성남일보,2002.5.23.SBS,2002.5.24.경향신문,2002.5.31.성남일보,2002.6.18.참여연대) 4.검찰, 이변에게 검사사칭혐의 만들다 성남지청형사1부 정성윤부부장, 김시장과 검찰의 유착관계 수사가 이변의 검사사칭수사로 변질 (2002.7.1)-1차공판(8.1), 이변은 검찰조사의 의문과 부당성 지적-2차공판(8.21), 이변은 검찰편파수사 의혹제기-검찰, 이변의 검찰명예실추로 인한 인지수사 거론-허용진부부장으로 교체(8.27)-3차공판(9.9), 연기-4차공판(10.21), 이변은 증인의 왜곡, 과장진술 주장-검찰, 시민단체의 인권위진정과 권력시녀운운한 성명서 꼬투리-검사사칭 최PD, 선고유예(2003.1.4)-이변, 검사사칭으로 150만원 벌금(2003.7.1) (2002.8.1.중부일보,2002.8.21.성남일보,2002.9.9.성남일보,2002.10.21.성남일보,2003.7.1.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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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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