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10월에 인천시청 아동정책과에서 주관한 부모교육의 긍정적 효과성이 있어 향후에도 지속 유지되길 건의 드립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교육이 결실까지 맺기를 기대합니다.

■기존 자원의 한계성
- 일반 시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인력 보다 인지도가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교육 받기를 희망함.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가 통해 교육 받을 기회가 적음.
- 일반 복지기관이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강사 초빙 가능 금액이 1회 지급 가능 예산 보다 낮아 전문가 초빙이 어려움. 기관 내 종사자가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강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등으로 신뢰도가 낮아 모집 시 관심을 갖기 어려우며 참석률 낮음.
※수당 기준
- 1회 상한액 60만원(급수 별로 지급 단가는 다르나 총액은 60만원 내 지출 가능) 
- 3급 기준 1시간 25만원, 추가 1시간 15만원(4급 이상 공무원, 대학 부교수 이상, 대학병원 및 국공립의료원 의사, 국가전문자격 소지자, 10년 이상의 경력자)


■드러나는 효과성 및 잠재적 기대
1) 부모 차원
- 아동학대 발생 후 사후 교육이 아닌 사전교육 성격으로 아동학대행위자라는 낙인감을 갖지 않고 부모교육에 참석 가능
-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 신체적 체벌 등이 아닌 비폭력적인 양육을 통해 자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 감소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 감소로 근로 중단 등 예방

2) 아동 차원
- 가족 내 훈육 및 의사소통 방식 개선에 따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
- 아동 보호자의 양육기술을 본받아 성장하여 본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대물림 근절
- 아동 인권 향상
- 아동학대예방을 통해 안전 보장
- 자해&타해 위험성 감소로 아동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이 병원 입원&소년원 경험 가능성을 감소 
- 아동학대 후유증 감소

3) 시민 차원
- 아동학대 신고&위험률&아동학대의 행위의 심각도 감소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시 보복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아동 또는 보호자의 폭력 위험성 감소로 교내 학생에 대한 피해 또는 이웃 등 시민의 안전 확보
- 가정환경의 안정화로 학생의 심리안정을 통해 학교 교사와 갈등상황 감소 및 학생의 재학 가능성 증가

4) 지자체 차원
- 인천시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비행 행동(외현화된 행동문제)을 하는 아동의 감소로 직접 및 간접적인 예방사항
- 연수구의 경우 아동학대 등의 범죄 신고 횟수 범죄율 감소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선정에 기여
-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취직, 창업, 장기적 거주 등을 통해 수급 대상 감소&지방세 수입증가 등 경제적 효과 기대. 경제적 수익의 증가로 지자체 차원의 건강&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 새로운 사업 또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 

5) 제도적 차원
- 아동의 보호자 등이  부모교육의 경우 문제 있는 보호자가 받는 것이 아닌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배워야 하는 교육 과정으로 인식하여 산후조리원 내 프로그램, 기업 내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에 필요성 및 당위성이 제기되어 일반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을 통해 여러 제도에 대한 제언 또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담아 국내에 필요한 법 발의로 선진형 국가의 제도 확립

6) 기타 
-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전문성 향상으로 부모교육의 질적인 내용 향상과 양적인 교육 개최횟수 증가 기대 


■시 차원의 부모교육 유지 어려울 시 차선책
- 각 기관의 부모교육 시 전문가 초빙하는 경우 예산 한도 증액


■참고사항(2023년 인천시청 아동정책과에서 주관한 부모교육 정보)
- 2023. 9. 12. 김미경 강사의 '부모의 행복이 부르는 내 아이의 행복'
- 2023. 10. 12. 김경일 강사의 '자녀와의 소통을 통한 행복의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