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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송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754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3-10-20 ~ 2023-11-19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어렵게 마련한 수분양자입니다.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 수분양자의 100%동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수분양자에게 동의를 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공산주의처럼 수백명의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의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 단지에서는 현재 93%의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을 원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실제 연락이 닿은분들은 100% 용도변경을 원하고있습니다.
단 몇 명이 수합되지않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재산권침해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인천은 평촌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더 잘 청취하고 수렴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도 용도변경이 되는데 인천이 용도변경이
안된다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시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용도변경을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시는 현명하고 유능한 시장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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