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에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주거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대기업의 광고를 보고, 다들 주거잘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속에서, 다른 생활형숙박시설에는 지자체에서 전입신고를 돕기위해 출장업무까지 한다는데…

굳이 변호사상담받고 법적근거 찾아보지않고 생활형숙박시설 주거하려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그렇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하고 엄청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가정이 파탄나야할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들이 그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행정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거기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못한 행정의 책임뿐만 아니라 과거시점에는 당신네 정부부처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2015년 1월19일 보도지침으로 내려온 문건에는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공급한다는 명확한 문장이 포함되어있습니다.(파일첨부)

이처럼 그당시 정부부처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식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분양자들이 어리석어 주거할수 없는 건물을 주거하려는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니 그 피해는 감당하라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면피성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놓고, 실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막아놓으면…또는 지자체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알아서하라하면, 평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대광고한 시행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요? 그 사이 엄청난 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해둔 정부부처와 담당자들에게도  이를 갈고 법적책임 묻겠습니다.

소급행정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닫지마시기바랍니다.

사적법적해결로 피해자들을 몰아간다면 무책임하게 방치해둔 당신들또한 반드시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