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보유하고있는 수분양자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 수분양자의 100%동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수분양자에게 동의를 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공산주의처럼 수백명의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의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 단지에서는 90%이상의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락이 닿은분들은 100% 용도변경을 원하고있습니다.
단 몇 명이 수합되지않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재산권침해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불합리한 정책은 현실 가능하도록 수정 또는 정상참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