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5일 국토부 보도자료(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연착륙 유도)에 대한 질의
참고1 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 추정되는 불법 생숙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 생숙은 부동산가격 상승하기 시작한 ‘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 (’15) 3,483실 →(‘17)9,730실→(’20)15,633실→(‘21)18,799실 

1. 이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해당 공급을 허가한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9만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 중
2.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자료. 세부 확인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쓴 건지, 근거 자료 확인 요청합니다.